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제1차 이사회 개최
[이투뉴스] 상반기 태양광발전 REC 판매사업자 선정결과를 두고 협동조합 등 소형태양광 업계가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REC 가격이 너무 폭락해 사업유지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칭)는 제1차 이사회를 서울환경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올해 상반기 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결과를 두고 연합회 차원에서 소형태양광(100kW)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준비 중이라 말했다.
청구사유는 지난 2월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판매사업자 선정시 선정의뢰용량의 30%이상을 100kW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 우선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연합회는 해당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 선정 결과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한 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언급대로 100kW미만의 소형태양광의 경우 전체물량 30%내에서 우선 구매를 시행했다면 과도한 REC 가격하락은 없었을 것”이라며 “설치비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일반 태양광보다 비싸고 규모에 비해 높은 계통연계비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과는 소형태양광사업자의 목을 죄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상반기 선정결과 REC당 가격은 11만2591원으로 지난 2011년 21만9977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입찰가격은 소형태양광의 경우 kWh당 120원대 후반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120원대 초반으로 점쳐지고 있어 업계의 예상보다 낮은 가격대로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청구는 100kW미만 설비 발전사업자 접수건수와 접수용량 및 설비용량, 선정건수, 선정용량, 설비용량, 경쟁률, 입찰 평균가, 계약하는 공급의무자 해당 물량 등이다. 또 선정과정에서 적용한 종합점수표에 자의적 해석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앞서 지난 3월 에관공은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선정공고를 했지만 연합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소형태양광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연합회 명칭부여, 부회장과 상임이사 선임 등 안건을 논의했다.
최덕환 기자 hawn0324@e2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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