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세흐름’ VS. 한기 ‘정부처 투자기관 부 창출’

발전정비산업이 민영화 전환과 관련 한전기공과 정부의 의견충돌이 과열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일 정부와 한전기공에 따르면 발전정비산업 민간정비확대로 전기위원회와 한전기공이 서로간 입장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민간정비업체 육성방안’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고 한전기공은 민간화 됐을 때 공익성을 고려한 정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창환 전기위원회 사무관은 “발전의 안전적 운영을 위해 민간업자의 기술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며 “한전기공도 자신만의 밥그릇에 연연하지 말고 대세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즉, 한전기공의 일대 변혁이 필요한 시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기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다각도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한전기공은 세계적인 발전정비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노하우를 민간업체에 전수해 개방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한전기공은 발전전문기관으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국 대사관 통해 정보지원에 전방위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전기공은 ‘정부가 나서니 어쩔 수 없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전기공은 “민간정비업체는 수익성을 고려할 것이 분명한데 공익성을 고려한 정비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람과 장비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익성을 배제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기공 한 관계자는 “발전 산업 정비서비스가 개방 됐을 때 기술여건 등 서로 분산된다면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칫 거대 발전회사에 기기납품정도로 전락할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여서 대세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고려해야 할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기본으로 정책성에 맞는 답이 나올 수 없다”며 “완전 경쟁을 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윤이 나더라도 민간사주가 아닌 정부 투자기관 부의 창출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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