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수명연장 및 노후화력 대책 서둘러야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해온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건설된 지 30년~40년 이상 지나면서 원전의 경우는 수명연장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경제개발 초기에 건설됐던 노후 화력설비도 전체의 20%에 달해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는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면서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08년 1월부터 재가동하고 있으나 벌써 또 10년이 가까워지면서 재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원자력안전법상 수명 만료 2년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계속 운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까지 설계수명 30년을 채우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 운전을 신청해놓고 있으며 원안위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에 건설된 원전들의 계속 운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계속 운전을 주장하는 측과 반핵 진영측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원전의 수명연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전 세계 가동원전 435기중 이미 149기의 폐로가 결정됐으나 150기는 수명연장을 승인받아 여전히 가동되고 있고 40년이 넘은 원전만도 48기에 이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8년이며 미국의 경우 34년. 우리나라 원전 2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18년이다.

원자력계에서는 ‘감가상각이 끝난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축복’이라며 노후 설비와 장비들을 개체함으로써 원전을 더 가동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당연한 일이며 수명연장 기술도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수명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야당을 비롯한 반핵 단체 등은 원전의 수명연장에 절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노후 화력발전소도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대·개체가 결정된 설비를 제외한 30년이상 화력설비는 발전 5사의 6.2GW에 이른다. 이는 30GW 안팎인 국내 전체 석탄 및 유류발전소의 20% 가량.

노후 화력발전소의 경우 정부는 제 4차 전력수급계획 이후 폐지후 대·개체 설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앴다. 이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는 신규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소로서는 폐지하자니 사업목적상 발전사업 외에 활용 불가능한 부지를 놀리게 되고, 가동기간을 늘리자니 발전소 노후도가 한계에 달해 언제 고장이나 안전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생산에 공헌해온 이들 노후 발전소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란을 벌이는데 시간을 소요할 것이 아니라 원전의 수명연장 및 노후원전의 처리방향에 대해 가능한한 빨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