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력대란 발등의 불만 끄면 되나
[기자수첩] 전력대란 발등의 불만 끄면 되나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4.07.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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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을 때는 난리를 치더니, 이젠 관심이 멀어진 듯합니다. 에너지 문제는 결국 정부의 정책의지가 관건입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임시방편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일단 급박한 사태를 모면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죠”

지난 3일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가스냉방 보급확대 세미나의 휴식시간에 참석자들 간에 오고 간 대화다.

2011년 9월 블랙아웃을 겪으며 현실적 대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가스냉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가스냉방 의무화 대상 확대 등 정책적 차원에서 성과가 적지 않았다. 시장에서의 열기도 뜨거웠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 장려금 50억원이 조기소진돼 53억원의 추경예산을 집행하고도 미지급금이 45억원에 달할 정도로 보급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책의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전력수급이 비교적 안정궤도에 들어섰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급한 불은 껐다는 모양새다. 그러나 내수경기 침체와 예년의 폭염에 못미치는 기온으로 전력수요 예상치가 우려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될 뿐, 곳곳에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

불길한 예감은 꼭 들어맞는다는 말처럼 노후발전소, 전력계통 연계, 원전 추가정지 등 도처에 지뢰밭이다.

가스냉방 보급은 단순히 가스산업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국가 에너지이용효율과 에너지믹스 차원에 접근해야 한다. 천연가스의 동고하저 수요패턴 개선은 물론 가스냉방이 10% P 확대되면 발전소 건설비용 회피효과를 비롯해 연간 3000억원 상당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잘 말해준다.

한국가스공사가 서강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2007∼2011년 5년간 가스냉방 가동으로 50만㎾급 복합화력발전소 5∼6기, 100만㎾급 원자력발전소 2∼3기분의 발전량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익적 측면에서 가스냉방 예산 확충과 요금제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2012년 신설된 가스냉난방 공조용 요금도 업무난방용 요금에 비해 소비자 유인이 미흡해 동절기 요금을 내리고, 온난화로 인한 냉방 가동시간 증가에 따라 하절기 적용기간을 기존 5~9월에서 4~10월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가스냉방은 학교시설의 설치 비중이 큰 만큼 전기요금처럼 교육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

에너지 수급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한 참석자의 말이 귓가를 맴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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