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력산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투뉴스 사설]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그나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풍력발전산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태양광을 비롯한 태양열, 풍력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세계 경제 침제 및 유럽의 재정위기와 함께 중국의 폭발적인 공급확대로 어려움을 겪어 온지 오래다. 이 중에서도 풍력은 육상의 경우 그리드패리티(화력 등 발전산업과 같이 원가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경우 벌써 몇 년 전부터 빈사지경을 헤매고 있다. 육상의 경우는 환경부의 강력한 환경규제로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이고 해상풍력 역시 외국과 달리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제자리걸음이다.

풍력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환경부의 환경성평가지침에 걸려 사업자들은 많으나 실제로 허가가 잘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환경부는 환경영향 등을 내세워 풍력발전 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풍력발전기 보급은 2011년 33MW에서 2012년과 2013년에는 76MW와 78MW 수준을 보이고 있다. 거의 2년 동안 답보상태. 반면에 같은 기간 태양광은 78MW에서 252MW, 336MW로 급등했다. 태양광 역시 시황이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보면 풍력의 경우 사실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상풍력은 백지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설치해놓고 있는 두기만이 외롭게 돌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으로 2.5GW를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로 진행상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자중 가장 많은 용량을 배정받은 삼성중공업은 사업참여를 철회했으며 나머지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가 선정한 서남해안 지역의 풍력발전 채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해상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인 육지까지 끌어오는 계통연계비용 때문. 먼 바다에서 나온 전기를 육상까지 연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독일 등 유럽의 경우는 계통연계비용을 일단 정부에서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 등에 부담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같은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상풍력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선뜻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처럼 풍력산업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국내 풍력산업의 수출실적 역시 줄고 있는 상태. 2011년 11억달러에 이르던 풍력제품 수출은 지난해 4억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풍력제품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꼭 필요한 운행이력(Track Record)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등한시한다면 우리에게 기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