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계획에 노후원전 폐지여부 포함"

[이투뉴스] 국무총리실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폐지나 계속운전(수명연장) 여부를 포함시키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총리실은 김 의원실 측에 "전력수급계획 수립은 산업부 책임으로, 산업부에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등 노후원전의 폐쇄여부를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앞서 지난 6월 대정부질의에서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고리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폐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해 수립되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 폐쇄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노후원전 폐쇄나 계속운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전 폐쇄 여부 결정은 산업부 소관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급계획에 원전 폐쇄 여부를 반영하는 것은 산업부 소관이며, 원안위는 한수원이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성 검토 후 이를 결정할 뿐"이라며 산업부 의중을 추궁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은 발전소 건설이 핵심인데, 원전을 비롯한 노후설비에 대한 폐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라며 "노후원전 폐쇄 여부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