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163조3600억원 확정

국회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26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163조3600억원으로 확정했다.
 

새해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애초 158조원에서 1조4600억원이 순삭감된 156조5400억원으로 확정됐고 특별회계는 6조8100억원으로 정부 원안 6조7000억원보다 1100억원 순증됐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이 애초 정부가 제시한 164조7000억원 보다 1조3400억원 순삭감된 163조3600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 같은 삭감폭은 국회 예산삭감 중 사상 최대규모이다.

또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막판까지 여야간 쟁점이 됐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6500억원과 사회일자리 창출 예산 1조7000억원을 각각 1500억원 삭감하는 등 모두 2조7500억원을 삭감했다.

이밖에 예비비가 3000억원이 삭감됐고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지원금 500억원과 신문발전기금 50억원 등이 삭감됐다.

기금운용계획안도 정부 원안 73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72조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7일 새벽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예산안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