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조금 축소…디젤버스로 역전환 우려
수송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경제성 확보 애로
CNG버스 보급사업의 경우 지난 15년 간 이뤄졌던 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수송용 도시가스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CNG버스 운영은 물론 CNG택시로의 전환도 메리트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는 공동으로 차종별 미세번지 기여도 및 인체 위해성 평가 연구용역 등을 수행해 CNG차량 보급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나 성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수송용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총괄요금제로 운용되는 가격구조에서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면초가인 셈이다.
CNG버스는 환경부가 주도해 2000년부터 보조금 지원정책을 통해 지난해까지 3만4297대가 보급됐다. CNG청소차도 1174대, CNG충전소는 189개소가 운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보급확대를 위해 환경부는 2015년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296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으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내년부터 유로-6로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CNG버스 환경개선 편익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삭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적 편익은 동등한 수준인데 어느 한쪽에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당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내년 유로-6 기준 도입 이후 친환경버스 보급정책을 기존 CNG버스에서 2019년까지 CNG하이브리드(압축천연가스-전기)로, 이후 HCNG(수소-압축천연가스)와 FCEV(수소연료전지)로 단계별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CNG버스 보조금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대도시를 중심으로 CNG하이브리드버스 보급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관련업계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CNG버스와 경유버스 간 미세먼지 발생량 및 인체 위해성 등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두차례 협의를 거쳐 앞으로 다섯달 동안 1억원을 들여 수원대와 KIST 등을 통해 연료별 대형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 특성 및 대기오염 기여도 산출, 인체 위해성 평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CNG자동차 지원 타당성 등을 연구하게 된다.
◆택시사업자·기사 CNG전환 기피
CNG택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4년 CNG택시 개조 및 CNG충전소 예산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30:30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LPG연료를 사용하는 택시를 CNG로 개조하는 비용으로 6억4600만원, CNG택시충전소 설치를 위해 3억원이 확보됐다.
시범사업에 나선 올해 대구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택시 448대와 충전소 2개소 건설을 계획했으나 현재 개인택시 47대 개조만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전체 택시의 10%인 2만5000대를 CNG택시로 전환하고, 충전소 85개소 건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경제성 확보가 걸림돌이다. 수송용 도시가스요금은 2011년 이후 27.4%가 인상된 반면 경유는 유가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으나 2012년 1868원을 최고점으로 현재는 16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 반영과 함께 대량구매에 따른 인하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경유가격은 리터당 1200원대에 그친다는 게 운수업체의 설명이다.
여기에 CNG충전소를 이용하는데 따른 대기시간, 접근성 제한, 결재 시의 예치금,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아 사업자는 물론 운전기사들도 CNG택시 전환을 기피하고 있다. CNG택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시가 당초 448대의 택시를 CNG로 전환하려했으나 47대에 그치고, 사업권을 반려한 것이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까지 나서 십수억원의 예산을 쓰고서도 오히려 CNG택시가 줄어든데 따른 대구시의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크다. 올해 대구시가 반납한 시범사업비를 놓고 국토부가 추가로 사업에 나서겠다는 지자체를 접수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료를 대량구매하는 운수회사는 일반적인 수요처보다 더 저렴한 경유 구입이 가능해 실질적인 연료 가격경쟁력은 거의 없다”면서 “일부 시내버스 운수회사는 내년 신규차량 구입 시 경유버스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CNG버스의 대체기간이 8~11년인데, 이 시점에서 정책을 바꾼다면 어느 사업자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서겠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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