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공사 설립 or 민간 매각' 최종 선택은

[이투뉴스] 서울시가 학술용역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함과 동시에 자문위원단 구성을 마치는 등 지역난방사업 운영효율화를 찾기 위한 행동에 본격 나섰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에너지공사’ 설립 여부는 물론 대안으로 거론되는 ‘민간 매각’ 등 시의 집단에너지사업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효율화방안 학술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선정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자문과 검증을 담당할 자문위원단 구성을 완료하는 등 집단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한 종합검진에 착수했다.

대학교수, 연구기관, 시민단체, 회계법인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향후 학술용역이 시의 입김을 받거나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가량 진행될 예정인 학술용역을 통해 시는 집단에너지사업의 대·내외 경영환경을 분석, 향후 바람직한 집단에너지 운영체계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에너지정책 방향을 비롯해 조직 체계, 신재생 확대 및 전력자립도 제고 방안 등 원전하나 줄이기의 효율적 실행체계도 함께 검토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지방공사(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또는 민간매각(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인수합병 포함)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저렴한 난방 공급을 위한 가격통제 수용성을 비롯해 친서민 에너지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여효과, 서울시의 장기적 에너지환경전략 부합도 등을 평가한다.

특히 마곡 CHP 건설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세수증대 여부, 인력충원과 전문성제고 가능성, 유사기관에 대한 해외사례 등 에너지공사 설립(안)을 집중 분석하도록 주문했다. 민간 매각(안) 역시 서울시 가격통제권 수준의 열요금 책정 가능성을 비롯해 복지정책 수용성, 자체 운영할 경우의 NPV(순현재가치)보다 높은 매각금액 가능성을 두루 검토하도록 했다.

공사 설립 또는 민간 매각 중 정책결정 된 방안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도 이뤄진다. 에너지공사 설립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에 따른 사업의 정적성, 사업별 수지분석, 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조직 및 인력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요구했다.

민간 매각(안)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관련해선 고효율화를 위한 설비개체 등 자산가치 제고방안과 매각금액 극대화를 위한 적정 매각시점 분석 및 구체적인 매각방법 등의 단계별 실행계획이 제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착수회의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이 30년 동안의 위탁체제(에너지관리공단→서울에너지→SH공사)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학술용역 시행이유를 설명했다.

문제점에 대해선 현행 조례와 협약서 등으로는 위·수탁자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고, 예산규모가 3000억원(공급세대수 24만)에 이르는 사업장을 위탁체제로 관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자체 분석했다.

여기에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력과 함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지만 위탁체제로 인한 자율경영이 어려워 현행 위·수탁체제를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강조했다.

특히 여타 사업자와 비교열위에 있는 설비구조(높은 열전용보일러 비중)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마곡열병합 건설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재무적 관점에서도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해 마곡열병합 투자문제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제로 지목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 및 컨설팅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 개편방향을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민간매각, 지역난방공사와 인수합병 등의 대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중 집행부 및 의회 등에선 에너지공사를 설립, 여기서 지역난방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등 서울시 에너지사업을 총괄하는 방안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마곡열병합 건설 등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는 점과 시 재정이 그리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용역을 통해 시가 추구하는 에너지환경정책목표 달성을 기본 축으로 여러 대안의 장단점과, 실현성, 구체적인 방법 등을 심층 검토,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는 연말쯤 현행 위탁체제를 대체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운영방안과 함께 서울시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한난과 GS파워에 이어 3위 규모인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개편방안이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