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가로림조력발전

[이투뉴스] 가로림조력발전 사업이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선 형국이다.

가로림조력㈜은 지난 11일 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 등 지자체에 가로림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올해 11월 17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마지막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로림조력 측은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환경부와 협의가 늦어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한을 초과할 경우 수년 내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 경우 정부의 제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가로림 조력발전 건설사업은 충청남도 태안군 가로림만에 520MW급 조력발전소를 세우는 것으로 국내 최대 조력발전사업으로 손꼽혀왔다. 서부발전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설립한 가로림조력발전(SPC)이 사업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사업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9년 11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매립계획으로 법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해수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방조제 건설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 공유수면을 일부 메워야 하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로림조력 측에 따르면 최소한 수년이 걸리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은 2011년 5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가 이듬해 4월 반려하면서 추진이 지연돼 왔다. 올해 1월 본안을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00여 쪽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토대로 발표한 사항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 등 지자체, 환경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사항은 공유수면 계획 변경승인 조건 미승인, 사계절별 변화 반영 미비, 비현실성 경제성 평가왜곡, 건설 지역에 사는 나비종과 점박이물범 등 생태 보호종에 대한 보존대책, 주민갈등 해소방안 등으로 광범위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일단 요구사항을 장·단기별 프로젝트로 나누어 조사·반영키로 하고 보완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계절 변화의 경우 지난해 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보완서에 자세히 반영했지만 건설지역인 가로림만 주변의 나비종 조사나 점박이 물범 등에 대한 표본조사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추진여부 지연으로 지역갈등 심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만료 시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나서 가로림조력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그간 사업을 찬성해왔던 단체들도 찬반을 떠나 정부가 사업 추진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로림조력유치추진회는 18일 가로림조력발전 추진여부에 대해 정부가 조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추진회는 지역갈등해소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광천, 김진문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시간끌기로 가로림조력발전 추진에 대해 지역주민이 찬반으로 갈려 길게는 30년 이상 지역갈등이 심화돼왔다”며 “사업추진 여부를 떠나 정부가 추진여부에 대해 정부가 빠른 의사결정을 해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청지역 YMCA협의회  역시 뚜렷한 해결책없이 정부와 사업자들이 책임 떠넘기기를 거듭하고 있다며 주민갈등 등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박용완 공동상임대표는 "환경부 산업부,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등 지자체와 사업추진 찬성과 반대 대표, 환경을 비롯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국민대토론회 형식의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덧붙였다.

가로림조력 역시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 또한 사업 결정여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아야할 숙제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가로림조력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보완서를 준비한만큼 국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본격 추진을 위해 신속한 평가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