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공론화 서둘러야
[사설]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공론화 서둘러야
  • 이재욱
  • 승인 2014.08.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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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 서울대 교수)는 최근 2차토론회를 갖고 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질·재료·원자력·경제사회·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사용후 핵연료 전문가 검토그룹(그룹장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통해 기존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되므로 당장 새 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영구처리나 재처리에 관해 뾰족한 방안이 나오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사실상의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제안은 예상되어온 수순이었다.

토론회에 나온 한국수력원자력의 관계자는 현재 2016년에서 2024년이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시설이 포화된다는 그동안 입장과 관련해 새로운 전망을 내놨다. 즉 임시저장시설의 용량을 확장하는 방편 등을 쓴다면 포화시점을 고리원전의 경우 2016년에서 2028년, 한빛원전은 2019년에서 2024년으로 각각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전망대로 시설확충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용후 핵연료는 10년후인 2024년이면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전문가 검토그룹이 제안한대로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몇년안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세울 수는 없다.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 방폐장만해도 논의가 시작된 지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 20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중간저장시설을 현재의 원자력발전소 구내에 세우든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주민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한수원의 용량 확장후 보관 가능기간에 대해서도 솔직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이고 한수원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그 바탕위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방안은 원전의 향후 확대 및 축소정책 여부와 맞물려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욱이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이미 설계수명을 마치고 10년간 연장했음을 감안하고 또 한번 연장해서 가동할 것인지를 전제해서 보관기한을 잡았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도 그렇지만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해와 협조에 의해서만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물론이고 한수원도 정밀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용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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