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경제성 공방 '일진일퇴'

[이투뉴스]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돼 2012년 11월 20일부터 전력생산을 중단한 월성원전 1호기(678MW급)의 10년 수명연장(계속운전)을 놓고 환경단체 등이 경제성 논란을 제기했다.

이용률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해당 원전을 수명연장하면 비용이 편익보다 최대 2269억원 더 많으므로 폐쇄(폐로)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 측은 "수명연장을 할 경우와 안할 경우를 놓고 경제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어서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당원전은 이용률을 최대 90%로 높여잡더라도 비용이 편익보다 1462억원 더 든다.

수명연장을 전제로 예상되는 편익(전기판매)은 1조3993억원인데, 여기서 운영비(8976억원), 원전해체비(893억원), 사용후핵연료처리비(4744억원) 등의 비용을 빼면 편익이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용률을 80%까지 낮춰 잡으면 순편익은 -2269억원까지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2009년 한전 전력연구원은 10년 수명연장에 따른 비용편익을 604억원으로 추정했었다. 

하지만 환경단체 측은 당시보다 크게 인상된 방사성폐기물 처리비 등을 대입할 경우 이미 집행된 설비투자비(5383억원)를 매몰비로 빼더라도 수명연장 편익이 적자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이 기초자료로 활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편익 분석'에 의하면, 이용률 90% 기준 수명연장 순편익은 작년말 현재가치로 환산 시 4252억원(이용률 90% 기준) 적자다.

다만 계속운전을 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로 손익을 비교하면 계속운전이 2203억원의 편익이 있다.

이번 문제제기에 대해 한수원 측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결론은 계속운전할 경우가 하지 않을 경우보다 이용률에 따라 1395억~3909억원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한 배경이다.

즉 환경단체의 경제성 분석은 수명연장 자체의 손익계산이고, 기존 경제성 분석들은 수명연장을 하는 경우와 폐로하는 경우로 편익을 계산한 것이어서 셈범과 결과 자체가 다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어떤 프로젝트든 목표시점에 그 사업이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따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월성1호기가)적자로 판단된다면 폐쇄가 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은 낮은 발전단가로 전체 전기료 인상요인을 상쇄하는 원전의 역할과 그에 따른 전체 편익은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원자력계는 원전 1기 가동에 따른 연간 요금편익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안전성만 최종 검증되면 지역수용성이나 발전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