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위해 맞손

[이투뉴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9월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에 대한 전·출입 정보를 공유해 대국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하였을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6월말까지 421만6000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 전국 1848만6000 세대 중 22.8%가 참여하고 있으며, 반기별 98만3000여 세대가 현금, 상품권, 관리비·지방세 납부 등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선 담당공무원이 참여자의 실거주 여부를 개인 건별로 열람·확인하고, 운영시스템에 별도 입력 처리를 해야 해 인력낭비와 함께 지급오류 발생이 우려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출입 정보가 안행부(주민정보시스템)와 환경부(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간에 공유돼 주소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목록을 안행부에 보내면, 안행부는 해당자의 전·출입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안행부와 환경부의 업무제휴로 담당공무원이 전·출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소요되던 지자체 당 연간 37일의 업무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기대된다.

또 가입자가 전출을 간 경우라도 탄소포인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손쉽게 안내할 수 있게 돼 대국민 실천 프로그램 참여율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효과 향상도 가능하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3.0의 기본 취재”라며 “지속적으로 국민 중심의 문제해결형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