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그대로 따를 뿐…

8일 모 방송에 출연 “전기요금 인상 계획 없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 발언에 한국전력은 ‘어쩔 수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즉 한전이 공기업인 이상 정부가 나서서 한 발언에 왈가왈부 할 수 없으나 속내는 아쉬워하는 눈치다.

조기형 한전 과장은 “과다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 한준호 한전 사장의 “전기절약을 위해서도 하반기 요금인상을 추진할 것”이란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조 과장은 “한전이 공기업인 만큼 국가가 정한 방향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가적인 대답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인상 계획 없다’는 정부의 취지에 자칫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전의 한 관계자는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정해지지도 않은 것에서 발언이 곤란하다”며 “정부 정책에 가만히 지켜볼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이 제2차관이 ‘전기요금 인상 계획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요금인상과 관련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한전의 공식적이나 비공식적 요청도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산자부 전기소비자보호팀은 “전기요금은 국가별 비교기준이 모호해 그 나라의 부존 지하자원과 인구밀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며 “현재 전기요금 기준이 ‘비싸다’또는 '싸다’할 수 없는 만큼 당분간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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