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올해 국감은 많은 기대를 받아왔다. 피감기관들은 무슨 소리냐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말이다. 국회가 그간 지적해온 '부실 국감', '수박 겉핥기 국감'이란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사상 첫 분리국감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중 매년 20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600여개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내실 있게 감사하고, 대안을 제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이러다보니 피감기관 중 적지 않은 곳이 매년 국감 때만 되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에너지 분야가 속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만 해도 피감기관이 40여개에 이른다. 사정이 이러니 한 곳에 충분히 많은 시간을 들여 꼼꼼히 문제점을 찾고, 답변을 들어줄 친절한(?) 의원을 찾기 어렵다. 피감기관장도 국감장에 앉아 높은 분들의 질책에 그저 고개를 주억거리며 "죄송하다", "시정하겠다"고 답변하면 된다. 소나기는 시간이 되면 지나게 마련이다.

이 같은 부실을 막고자 상하반기 두 차례 분리해서 치르자는 논의가 이뤄져 우선 첫해인 올해는 준비부족으로 아쉽지만 8월과 9월로 나눠하자는 방안이 결정됐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깨고 분리감사는 무산됐다. 예년보다 이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자료준비에 매달린 피감기관 임직원들의 노력은 물론 국감을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 막대한 손실이다. 여기에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는 국감 본연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씁쓸함이 남는다.

올해만해도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짚어봐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세월호 이후 화두로 떠오른 ‘국민안전’만 해도 그렇다. 원전의 시험성적서 위조와 연장 운행에 따른 안전성 등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전기·가스분야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도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안전처로 이름이 바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조직구성과 기능에 대한 세부 항목도 따져봐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과잉투자', '실패'로 낙인찍힌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현 정부 들어 존재감이 사라졌다. 자원개발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과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지적을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촉구해야 한다.

기대를 가졌던 사상 첫 분리국감이 무산됐다. 국회가 국정감사의 무게감을 새삼 인식해 논리적인 질책과 생산적인 대안으로 정책과 산업을 건실하게 성장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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