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RPS 판매사업자 입찰의뢰 개점휴업

[이투뉴스] 올해 하반기 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사업에 필요한 물량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각 발전공기업의 하반기 의뢰물량이 ‘0’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매년 계약시장 물량 중 일부를 분할해 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에게 배정하는 사업을 1년에 두 번 시행하고 있다. 계량평가와 사업내역서 평가 등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 물량을 배분하며 6개 발전공기업들은 매년 24㎿ 이상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한다.

센터는 지난 4월 국내 태양광산업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시 1년치 물량인 162만㎿의 물량을 내놓았다. 서부발전이 36㎿, 한수원이 30㎿를 제시했고 나머지 발전사들도 24㎿를 의뢰했다. 이미 상반기만에 발전사들이 1년 동안 의뢰할 물량을 상회한 셈이다. 당시 4530개소(68만5097kW)가 입찰에 참여했고 834개소가 선정됐다. 경쟁률은 4.23대1이었다.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은 당초 올해 8월 입찰공고를 내고 9월 입찰가를 집계한 후 10월쯤 사업자 선정을 하려 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두 번으로 나눠지는 등 주요 일정에 변화가 이어지면서 물량조정을 두고 발전사와 협의가 지연됐다. 이후 세월호 사고 여파로 감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최근 다시 협의를 진행, 9월 초 의뢰물량을 집계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지가 6개 발전공기업 별로 하반기에 의뢰물량을 제시할지 여부를 취재한 결과, 1개 발전사를 제외한 모든 발전사가 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1개 발전사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민간 태양광사업자의 처지를 고려하겠다는 것일 뿐 물량을 의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선을 그었다. 

발전사들이 물량을 의뢰하지 않는 데는 이미 계약시장을 통해 필요한 물량을 모두 조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사업자들과 계약한 물량까지 포함해 올해 계약시장 물량이 340㎿를 넘을 경우 고시에 따라 비용보전을 받을 수 없어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또 하반기에 물량을 제시할 경우 내년도에 계약할 수 있는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계약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참여 기회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시 입찰에 참여한 소규모 태양광 업체는 전체 4530개소 중 4129개소에 달했으며, 센터는 규정에 따라 판매사업 선정시 전체 설비용량 중 40%를 소규모 사업자에게 우선 배정했다.   

한 발전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팀 관계자는 “판매사업자 공급물량을 계약물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물량으로 배정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상반기 판매사업자 물량으로  하반기 물량도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업자들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규정상 정해진 연간 의무물량을 이미 발전사들이 제시한 상황이라 하반기 판매사업자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