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생에너지 지원 폐지 검토안 놓고 들썩

[이투뉴스] 호주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삭감 및 폐지 검토안이 나와 논란이 거세다.

최근 발표된 호주의 재생에너지 개선안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태양광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2030년까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신규 발전소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거나 미래 전력수요 증가량의 절반 수준만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과 태양열 온수 시스템, 소형 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설치하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즉시, 또는 2020년전까지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안이 발표된 배경에는 이 사업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발전량 과잉을 부추긴다는 점이 있다.

호주는 에너지 수요 하락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필요치 않으며, 일반 가정집의 태양광 인센티브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엔 너무 값비싼 방법이라는 것이다. 

보급사업은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장려하고 거주형 소규모 설비를 구매하도록 일반 소비자를 독려하는 목표로 고안됐다.

대형발전소 건설 목표는 2020년까지 4만1000GWh의 전력을 발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존 수력 발전과 소규모 발전소의 출력을 합치면 전력 수요의 약 20%에 달해 '2020년 20%'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호주의 전기수요는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계획대로 추가할 경우 20%를 넘어선 27%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현실적 20%'를 위해 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검토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220억달러의 산업 보조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발전 수요가 하락하고 있어 이 같은 추가적 지출을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일반 소비자들의 전기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검토안은 지적하고 있다. 

관련 웹사이트에 따르면, 호주 지원제도는 일반 가정 소비자들의 전기료에 1주일당 1달러 정도의 부담을 주고 있다.

보급지원제로 인한 비용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정집 전기료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60달러에 달한다. 가정용 전기료를 4% 인상시킨 셈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영향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경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전기 도매가 하락을 이끌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검토안에 대해 업계는 이미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위원회의 존 그림스 회장은 검토안이 태양광 산업을 몰살시키고 8500개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청정에너지 위원회는 2020년부터 연간 3479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호주 남부 풍력발전단지는 주 전력의 4분의 1을 공급해 온실가스 감축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회자된다.

청정에너지위원회의 케인 썬톤 회장은 "검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100억달러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투자금에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가하고 신규 투자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전적으로 내각과 상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토니 아봇 총리는 신규 투자 폐지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안 맥파래인 상업부 장관과 그레그 헌트 환경부 장관은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아봇 호주 총리는 "지원제가 일반 가정의 전기료를 상승시키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재생에너지 목표가 상당한 가격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경제성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초강대국이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원제 폐지가 전기료를 낮춘다는 것은 증명된 바 없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