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신재생원 비중 11%로 확대...154조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5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산업부와 공단 인사를 비롯해 150여명 정도가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1차 에너지 대비 3.18%, 발전량 대비 3.66%까지 보급이 이루어졌다.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기업은 1.5배, 고용은 1.8배, 매출은 2배가 신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4차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11%, 전력 대비 13.4%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을 통틀어 약 154조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정부재원은 기술개발과 보급, 융자 등에 30조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약 36조원에 달하는 원유수입(약 26억 배럴 상당) 대체효과와 11억 tCO₂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 130만 명의 고용효과와 신규투자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투자계획은 오는 11월 중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의한 연구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제시될 예정이다.

분야별 원별 보급은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폐기물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이 감소분을 태양광과 풍력에서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폐기물은 68.4%에서 29.2%로 감소하고 풍력은 2.2%에서 19.2%까지, 태양광은 2.7%에서 14.1%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 수요자와 시장중심의 6대 정책방향 제시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이날 노건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신재생원 보급 목표달성을 위해 6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노 과장은 기존 보급 중심에서 보급과 시장확대를 고려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6대 정책방향은 수요자 맞춤형 보급 확산, 시장친화형 운영, 해외진출 확대, 새로운 신재생시장창출, R&D 역량강화,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등이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보급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서 신재생발전소 건설을 추진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주민참여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피시설인 소각장, 매립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모델도 구상 중이다. 노 과장은 현재 광주, 홍천, 진천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없이 민간사업자가 설치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대여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연료비 부담이 큰 디젤발전기에 의존하는 독립계통 도서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울릉도에 풍력과 태양광, 지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 2017년까지 30MWh규모의 ESS를 설치하고 신재생원 비중을 3.6%에서 68%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노 과장은 이번 4차 계획은 기존보다 시장친화적인 제도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역설했다. 먼저 이행여건을 감안해 기존 2022년까지였던 10% 공급목표달성시기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하고,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을 2016년 이후 통합해 선택권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개별가구와 건물 중심의 융자사업도 지역 커뮤니티 주도의 융·복합 쪽으로 무게가 실릴 예정이다. 초기 투자가 아닌 에너지생산량에 비례한 사후 인센티브쪽으로 보조금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해외시장 진출도 중점사안으로 떠올랐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을 신설키로 했다. 예산은 올해 1034억원에서 내년 105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특례지원 우대정책도 추진한다. 수출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 3000억원 규모의 별도 지원방안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 타당성 조사 및 전시회 참가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올해 20억원, 전시회 참가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RPS의 이행여건 마련을 위한 새로운 신재생원 시장창출에도 힘쓸 예정이다.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원으로 포함하고 지열과 조류 등 에너지원을 RPS 이행수단에 포함해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키로 했다.

전기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원 보급도 수송과 열에너지까지 확산된다.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연료를 일부 혼합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혼합제도(RFS)를 내년에 시행한다. 우선 바이오디젤을 적용한후 추후 바이오에탄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열에너지 사용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는 신재생열에너지공급제도(RHO)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용기술 중심의 단기추진과제와 선도기술 중심의 장기추진과제를 설정키로 했다.
발전단가 저감과 사업화가능 기술, 해외진출과 보급정책과 연계된 부분을 단기 과제로 엄선해 선정키로 했다. 또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기술과 원간 융·복합 사업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을 위해 세계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국제표준 선점에 힘쓰기로 했다. 신재생 설비인증을 통합하고 국가 간 상호인정도 확대된다. 실효성이 낮은 전문기업 신고제도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업부 소관법령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소관 하위지침까지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키로 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