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정책 청사진 나왔다

[이투뉴스] 제3기 에너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내외 자원개발 정책의 총체적 밑그림이 제시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표했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국내광업기본계획’을 종합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으로 정부의 청사진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3기 에너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내외 자원개발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3기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년의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 19명중 15명이 새로 위촉됐다. 신임 위원들은 원자력, 전력, 가스,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안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뿐 만 아니라 NGO 관계자까지 포함됐다.

이번에 제시된 국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 대형화와 양적 성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민간투자 확대와 공기업 내실화, 탐사·개발 역량 강화 등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그동안 해외기업 M&A와 지분투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물량을 확보하고, UAE와 이라크 등에 최초로 진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탐사·운영권 사업 확대, 기술력을 높이는 등 역량강화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제5차 계획에서는 국가적인 자원개발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탐사 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되 개발·생산 단계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도 2017년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상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7000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업과 대학 간 산·학 협력연구단을 구성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고,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과 공동으로 글로벌 전문가를 육성한다. 2단계 특성화대학사업 추진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 220명을 양성하고, 2020년까지 석사과정 60명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실험실 위주로 진행되던 R&D를 대규모 및 현장연계로 방식으로 개편하고, 원유 회수증진 기술․셰일가스 탐사 기술 등을 집중 확보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402억원을 투입해 석유공사 캐나다 몬트니 셰일광구에서 수평시추·수압파쇄 설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탐사기술 서비스 등 자원개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조선·플랜트산업 연관효과가 큰 시추선 제2 두성호도 건조한다.

◆셰일가스는 운영권 사업 확보

셰일가스 개발사업 진출 위해 운영권 사업을 확보하고 셰일광구 민간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보증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자원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해 비상시 도입을 위한 가상 대응훈련을 매년 12월에 실시해 수송루트, 대응능력 등을 점검한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탐사, 운영권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부채비율도 세계적인 기업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2022년 50위권 석유회사로의 성장을 목표로 탐사지역,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탐사역량 강화방안’을 2015년까지 마련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방지를 위해 공기업 투자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한다. 투자심의 과정에 ‘투자리스크위원회’ 등 자체 평가단계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투자실명제․프로젝트 이력제를 운영해 직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경우 동해가스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륙붕 내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생산광구 추가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울릉, 서해, 제주 등 3개 대륙붕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를 추진한다. 동해-1 가스전은 2004년 7월 생산 개시 이후 2조20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뒀으며, 이와 연계하여 인근 동해-2 가스전 개발 중으로 2016년 7월 생산이 개시될 예정이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2015년으로 예정되었던 현장시험생산계획을 최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해 연기하는 한편, 6억2000만톤 규모로 확인된 부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R&D는 지속하기로 했다.

광업기본계획의 경우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도출한다. 2025년까지의 핵심성과 목표는 광물자원 확보율을 15% 높이고, 생산성은 24% 올리며, 비축일수는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탐사정보와 지하 공간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 광물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저 품위 광물의 고부가가치화·청정화, 지하공간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탐사·개발·자원처리·환경관리 등 광업 전주기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CT)과의 결합을 통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암추센터는 총사업비 101억을 들여 2016년 강원도 정선군에 설립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