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S제도 내년 7월 시행...규정비율 이상 혼합시 REC발급검토
해외시장 진출 적극 장려...북한에 단계별로 신재생원 보급 모색

[이투뉴스] 정부가 민간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구현을 위한 시장친화적인 제도와 국내 신재생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내년 7월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를 시행할 예정이며, 규정된 비율 이상을 혼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인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북한에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신재생원을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8명의 정부와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기업을 위한 제도적·금전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큰 틀을 갖추고 있다.

◆ 친 시장제도에 초점 맞춰 제도개선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차 에너지 기준 11%까지 확대키로 했다. 같은 시기까지 전체 전력량 중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은 발전사 등 공급의무사들의 이행여건을 고려해 10% 달성시기를 본래 2020년에서 2년 연장키로 했다. 2016년 이후에는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을 통합해 공급의무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원간 경쟁도 활성화시킨다.

발전사 등 공급의무사의 RPS 이행량 연기는 다음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을 3년 범위에서 미룰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다만 조기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REC현물시장 개설주기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거래시스템을 단방향이 아닌 양쪽이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쌍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발전사와 12년간 장기계약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물량도 현 150MW에서 2016년에는200MW, 2018년에는 250MW까지 확대한다. 판로확보가 어려운 100kW 이하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일정부분 물량을 배정하고 이는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폐지되는 201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융·복합 보급사업은 지역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울산은 산업체 부생수소 활용과 자가용 연료전지 150대(195kW) 설치사업을, 고창은 신규 주택단지 10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사업을, 인천 백아도는 에너지자립을 목표로 태양광과 소형풍력 등 신재생원과 전력저장장치(ESS)를 결합해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지원방식은 초기 투자가 아닌 에너지생산량에 비례해 사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융자는 기존 생산과 시설 및 운전자금 외에 기술사업화를 위한 융자를 별도 신설한다. 또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대규모 송전선로 등 국가전력 기반시설,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 주민참여사업을 장려하기로 했다.

◆새로운 신규 시장창출 주력
산업부는 발전소온배수를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풍력발전은 ESS설치 시 피크기여도에 따라 REC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7월에는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를 시행하고 바이오디젤부터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혼합비율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면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가스도 적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국내원료수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며 바이오매스 농식품부와 협력해 거대억새 등 바이오매스 원료확보 방안도 모색한다.  

산업부는 규정된 혼합비율 이상을 혼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RPS이행실적으로 활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재생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정부는 국내로 한정된 신재생금융 지원사업의 혜택을 해외진출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처음 수출을 하는 초보기업에 한해 무역보험 특례지원에 따라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분석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다음달부터 분기별 해외 신재생시장 리포트를 발간해 수출사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현 3명 수준의 수출지원 자문단을 에너지원과 지역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하고 자문단풀도 구성해 현장에서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달께 국가별 신재생 정책과 부존자원, 시장성숙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북한에도 개성공단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북한내 신재생원 보급을 위한 단계별 전략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세 단계에 나누어 처음에는 무상보조로 개성공단에 소규모 신재생원(저온열공급, 소규모발전)을 공급하고 추후 개성공단 이외 기타 유망지역에도 민간투자를 유치해 발전용 신재생원을 보급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향후 북한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조사하고 진출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설비인증을 KS로 통합해 관련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발전단가저감 및 사업화 실증 등을 단기연구과제로 설정해 시장확대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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