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 적정비중 유지 대책 필요”

[이투뉴스] 전원믹스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LNG발전의 가치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이 전원이 적정비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익보전과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부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차 전력산업 정책 포럼’ 토론회에서 “전원믹스의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합발전의 생존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LNG발전은 저탄소 체제를 지향하는 우리 현실에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어 전원믹스상 홀대되선 안된다. 아울러 LNG는 송전망 확충이 어렵고 계통난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

조 교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는 우리나라는 부존여건 탓에 곧바로 저탄소 체계로 가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화석과 재생에너지) 그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가스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적인 전력수급계획 측면에서 송전망 여건을 고려했을 때도 수요지에서 수급이 가능한 것은 가스발전 뿐”이라며 “분산형 전원으로서 이 전원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맥락에 조 교수는 기저전원 대거확충에 따라 가동률 저하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발전업계의 고충에 당국이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생존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LNG발전사들의 수익이 급감했고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인데 과연 그대로 고사하게 둬야 하냐, 적정비중을 가져가야 한다”면서 “가스발전기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소한 고정비 회수는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가스가격과 관련, “전체 갈등비용이나 송전제약, 면세 혜택을 받는 원전이나 유연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소비세 등을 감안하면 분산형 전원으로서 가스가격은 결코 약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께 패널토의에 나선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평가관은 사회적비용을 반영한 발전단가 재산정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정확한 전원구성 신호 제시를 촉구했다.

허 평가관은 “작년에는 원전 신뢰성 문제로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했고, 최근 수급불안은 이와는 성격이 다른 송전선로와 발전소 적기준공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발전원별로 사회적 갈등비용이 많이 발생하니 이제 이 문제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6차 수급계획에서 설비예비율이 과도하게 책정돼 향후 LNG가동률은 굉장히 낮아질 것”이라며 “특정시기에 기저발전이 집중은 여러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기저발전기 준공을 3~5년 늦추더라도 충분한 예비율이 확보돼 수급안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평가관은 “수용성이 낮은 기저발전은 보이지 않는 비용지출이 발생한다. 전원별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정확한 발전단가를 산정해야 정부가 좀더 정확한 전원 시그널링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원계획팀 처장은 바람직한 전원구성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향후 7차 수급계획 등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 그는 예측대로 설비예비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 처장은 “지금까지의 수급계획은 경제성 위주로 전원믹스를 도출했으나 수급여건이나 사회적 비용 등을 봤을 때 한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라며 “환경성이나 사회적 수용성, 안전성 등도 비용화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계획으로 전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처장은 “다만 기존 6차 계획설비를 모니터링 해보니 2~3년씩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송전선 건설 차질로 강원·당진 등 약 1000만kW 설비가 (예비력에서)빠질 판이다. 전망에서 보여지는 예비율이 허수가 된다면 반대로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예비율 과잉전망을 경계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앞서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믹스에서 가스의 역할과 강점을 고려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믹스에서 가스는 범용성, 활용 유연성, 친환경성 수요에 부응 가능하지만 다른 에너지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이 걸림돌"이라며 "가격경쟁력 강화 가능성은 조금씩 증가하고 불균등한 에너지원간 경쟁환경도 개선 추세인만큼 가스부문 시장참여자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