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인터뷰]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4.09.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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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원전 신뢰·신산업 육성이 에너지정책 키워드
안전·안정공급 전제로 LNG시장 독점체제 점차 완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관련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원전 건설·운영은 안전 최우선으로 국민 수용성 제고

[이투뉴스] ]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올해 과제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전정책,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큰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취임 두 달을 맞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6일 에너지전문신문 편집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초청 인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수요관리와 함께 안전성, 에너지 융합 등의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책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백년대계를 이룬다는 개념 아래 장기적인 시각으로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큰 개념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최근 APEC에 참석해보니 그동안 세계 에너지 안보의 중심이 석유였다면 이제는 가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문 차관은 에너지 효율도 실생활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글로벌 에너지산업에서 가스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던 에너지 효율이 생활, 가정, 건물 등에 투입되는 에너지 소비 효율 강화로 논의 주제가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가 겪었던 전력난은 단기적으로 원가 이하 가격정책의 영향으로 필요 이상의 전력 소비가 이뤄지면서 전기화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며 에너지소비를 효율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NG허브 구축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중국은 물론 일본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상하이에 비상업적 물류 거점을 마련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LNG허브의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오일허브와는 좀 사정이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천연가스 시장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LNG직도입 확대도 이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가스시장은 앞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국제 LNG시장은 여전히 수급 안전성과 가격 거래 등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고 APEC의 주요 논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밝힌 문 차관은 실제로 국제 LNG시장의 역학관계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표적인 LNG생산국은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집중됐으나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LNG순 수입국으로 위상이 바뀌고 있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 셰일가스 개발 확대나 시베리아산 LNG공급 증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주요 LNG소비국에게 도입선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LNG소비국이 밀집해 있는 동북아가 협력해 아시아 프리미엄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에너지 정책의 주요방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재도 차관은 에너지 정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세계에너지총회에서의 대통령 연설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했고, 올해 초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에너지의 합리적 수요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가면서 원전산업을 보다 투명하게 혁신해 국민의 신뢰를 다지고,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적정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상대가격과 관련해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제7차 전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구체화되겠지만, 당장은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력공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의 비중을 고려해야 하며, 2035년 기준 원전비중 29% 달성을 전제로 건설·운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이상저온, 합리적 에너지 소비 확산 등을 통해 전력소비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상고온이 올 경우에 대비해 전력 보릿고개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성장 대비 에너지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상대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급설비 투자확대 비용과 함께 사회적 갈등비용, 온실가스 감축 비용 등도 반영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난해 11월 상대가격을 조정했지만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안에서 언급된 한전의 발전사 지분매각, 발전사 통폐합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나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새 정부 들어 이슈화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시장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련규제는 원칙적 금지에 초점을 맞춘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 허용에 비중을 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자본금·인력 등 자격요건과 등록절차 없이도 자격을 갖추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오는 11월 전기소비 감축도 자원으로 인정해 거래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하며, ESS 및 전기차 저장전력의 외부거래 허용을 추진하고, ESS 투자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체적 예시도 내놓았다.

대통령이 제시한 ‘미래로’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에너지기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장수요를 반영한 신산업 융·복합 혁신기술 과제를 발굴하며, 제조업과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등 산업간 융합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계로’의 일환으로 국내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능형전력망 확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별 맞춤전략을 수립하며, 연내 태양광·풍력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신규 건설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10년 간의 FIT지원 기간 중 건설된 발전설비 용량의 약 2.6배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다만 제도시행 초기로서 국내 열악한 신재생에너지 여건으로 인해 공급의무자들의 의무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 유연성을 제고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해 RPS 이행률 제고와 산업육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신재생분야 규제완화, 발전소 온배수 등 신규 에너지원 발굴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일허브 사업과 관련해 여수의 경우 중국항공석유그룹이 820만배럴 규모의 여수지역 원유·제품유 저장시설 운영 전담법인인 (주)오일허브코리아여수에 지분을 참여하고 있으며, 울산 북항의 경우에는 올해 2월 법인 설립 이후 국내외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 중으로 세계 1위 탱크터미널 업체인 Vopak이 초기부터 참여 중이며, 다른 외국기업들도 참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부침과 오일 가격 등의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투자실적이 변화할 수 있지만, 이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오일허브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LNG직도입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묻자 현재 자가소비용 직수입 물량은 141만톤으로 우리나라 연간 LNG도입물량의 3.15% 수준이라며, 대규모 LNG를 자가소비하는 발전사는 수요물량을 직수입해 발전연료 단가 저감을 통해 전기요금 하락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가스시장 독점체제를 점차 완화하고 경쟁도입을 촉진해 LNG도입단가와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현재 OECD국가 33곳 가운데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제도를 바꾸는 문제에 있어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안정적 공급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근절하는 최근의 정책들은 원전분야의 공급망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원전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 문 차관은 건전한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정 품질을 갖춘 제품을 합당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회사, 계약, 재고통제, 자재관리, 품질보증 등 전체 공급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e2news.com

[WHO? 문재도 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은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행정 전문관료로 손꼽힌다.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정책학과 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경영과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1981년 제25회 행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현재까지 동력자원부 원자력발전과, 석유정책과, 전력정책과 사무관, 불공정수출입조사과장, 수송기계과장,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을 지냈다. 이후 지식경제부 투자기획관, 통상협력정책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산업자원협력실장을 두루 거쳤다.

현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역임하고 지난 7월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산업부 에너지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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