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의 시작과 끝
기후 재난의 시작과 끝
  • 에너지일보
  • 승인 2006.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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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미국 보험회사인 에이아이쥐(AIG)사는 2006년에 세계 야생동물 기금과 공동으로 ‘기후변화와 보험; 미국의 행동에 대한 의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1980년부터 2005년 동안 기후 재난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 비용을 주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남부지역, 동부 해안 지역과 버지니아 등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지적하면서 향후에도 25%에서 30% 정도의 생산량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 화재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졌고, 물 순환에도 영향을 미쳐 홍수의 위험성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에 해수면이 최소 0.28미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결과 허리케인은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상 재난 보고서는 최근부터 많이 발간되고 있다. 매년 기상재해에 대한 피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뮤니히(MunichRe)사는 현재와 같은 기상이변이 지속된다면 21세기에는 그 피해가 매년 1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 기반 시설 파괴로 인한 피해가 매년 2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재난은 매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데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형태는 국가 간에도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 영국, 독일 등이 적극적이라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에너지 효율의 최강국 답게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에너지 고효율 기기 설치시에 저금리 대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본개발은행과, 중소기업 금융조합과 국민금융조합이 일심동체가 되어 에너지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도 석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에너지 절약 비전을 수립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10년에 주택용 전력의 20%를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은 라이프지히 들판에 3만 3500개의 세계 최대 태양 전지판을 건설하여 5MW 전력 생산을 통해서 1,8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자동차의 배출량 제로 정책을 도입하여 전체 차량의 약 11%를 300Km  주행이 가능한 연료전지형 자동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만 50%에서  60%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1년부터 정부 및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 제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는데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미 자동차 없는 날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한국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산이다. 잦은 태풍과 강풍,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세계 댐위원회(ICOLD)은 지난 50년간 남부지방의 강우량 관측 자료를 이용하면서 연 강수 일수가 14% 감소하였지만 강수량은 7% 증가하여 ‘강수강도’, 즉 집중호우의 확률은 18%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홍수로 인한 사망확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몇 십년 뒤가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우선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의 개발이라고 본다. 농작물 재해 보험처럼, 이제는 기후보험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민간의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 NGO, 기업 등이 함께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친환경 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나 민간이 쉽게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던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도록 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이 느끼도록 하는 체감 교육도 진정으로 필요하다. 전 국민의 참여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이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다.” 기후변화는 인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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