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관행탈피 절실…‘특피아’ 신조어 생길지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은 올해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 A감사는 ‘수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닌 연구원에서 연간 사무실 임차료, 관련비 등으로 예산액의 5%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다.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발명진흥회 B부회장이 ‘연구원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도 용역과제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한다. 해당발언을 한 A감사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출신이고, B 부회장은 특허심판원 심판장 출신으로 모두 특허청 퇴직공무원이다.
더욱이 이사회에서는 현직 특허청 국장도 참석했다.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현직 특허청 간부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묵인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게 부좌현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특허정보원은 최근 2년 동안 지식재산연구원에 발주한 용역이 없었는데, 이사회 직후 14년 6월에 지식재산연구원에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특허청 국장 출신인 C 특허정보원 원장도 참석했다.
또 지난해 지식재산연구원 이사회에서는 R&D특허센터 독립법인화 결과보고에서 특허청 차장 출신인 D원장은 ‘아무래도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는 같은 법인으로 내에서 내부거래 등의 문제점으로 조심스러웠다. 연구원과 R&D특허센터는 업무관계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발언했다. 단지 용역수주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인을 독립시킨 것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부좌현 의원은 “4.16 참사 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돼야 하며, 특허청과 산하기관들도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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