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공정한 기준과 중립성 없이 출연연 부익부 빈익빈 조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수입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정부출연금 증감률이 많게는 2,408%에서 적게는 –48.3%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부출연금이 유일하게 감소한 출연연은 화학물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로 감소율은 48.3%였다. 연구소 전체 수입 중 정부출연금 규모가 50%에 달하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입장에서는 연구소 운영과 연구 활동 지속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수년간 불산 유출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인건비와 경상비 걱정부터 해야 했던 것이다.
반면 정부출연금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연구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로, 2010년 7억원에서 2014년 178억원으로 2408%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한식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돼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이 같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한식세계화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예산 부당사용’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같은 기간 각각 7명, 3명의 관피아를 영입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03.8%와 93.1%씩 정부출연금이 늘어나 관피아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대통령실(1명), 감사원(1명), 국가정보원(5명)등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했다. 심지어 연구소장도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전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할당된 정부출연금은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입맛에 맞는 몇 몇 출연연에 출연금을 몰아주려다 보니, 정작 안전성평가연구소 같이 사회 안전망 기반 연구소는 출연금이 반 토막 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피아를 영입한 국보연과 건기연의 출연금이 2배씩 늘어난 것은 과학기술 출연연도 관피아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다루는 정부 출연연만큼은 관피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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