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업무보고] "안전성 확보 전제 원전 계속운전 결정"
[산업부 국감 업무보고] "안전성 확보 전제 원전 계속운전 결정"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4.10.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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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너지원은 안정적 효율적 수급체계 구축 중점

[이투뉴스]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성 1호기와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안정적인 송전망 운영을 위해 전력계통 신뢰도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에너지신산업 육성 ▶안전 최우선 원전정책 추진 ▶에너지공기업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속 추진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추진 등을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우선 쟁점 현안이 되고 있는 원전 건설·운영과 관련,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원전 공공기관의 안전·비리예방 경영활동을 법률로 제도화해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설계수명이 만료돼 계속운전 심사를 받고 있는 월성 1호기와 또 다시 10년 계속운전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고리 1호기의 경우 안전성을 전제로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고, 확정 원전 11기(건설 5기, 계획 6기) 역시 안전성을 토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경주방폐장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처분장을 운영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연내 제시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전력·가스·석유 등 전통에너지원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전력부문의 당면한 송전난 해소를 위해 신고리~북경남, 신울진~신경기, 북당진~신탕정 등 주요 송전선로 적기 건설을 추진하되 별도의 전력계통 신뢰도감독기구 설립을 통해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스부문에선 2017년부터 20년간 연간 280만톤의 북미산 셰일가스 도입 승인을, 석유부문에선 미국산 컨덴세이트 수입 등 원유도입선 다변화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자원개발 부문에선 투자부실 방지를 위한 공기업 프로세스 개선을 각각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산업부는 내년 동절기부터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아동·장애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3개월간 평균 10만원 내외의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쪽방촌 전기·가스시설 무료 개보수 등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에너지 산업 진입규제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능형 전력망 , 수요자원 시장, ESS 전력 거래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공기업 부채를 6조5000억원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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