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연도별 의무비율 완화·원전 신규 건설 및 수명연장 놓고 시각차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적정비중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 측은 RPS 공급비율 완화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중인 정부를 매섭게 몰아세운 반면 여당 측은 우리경제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애둘러 정부를 두둔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신재생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낮춘 것과 관련, "RPS는 신재생 정책의 핵심인데, 산업부가 시행 2년도 안돼 발전공기업에 특혜를 줬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RPS 시행 첫해인 2012년과 지난해 목표달성 불이행량의 각각 93.5%, 91%는 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의 몫이다. 이에 따라 이들 발전사는 2012년에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지난해 미이행분에 대해서도 향후 600억원(추정치) 가량의 패널티를 물어야 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지난 6월 RPS 목표달성 시점을(기존 2020년 10%) 2024년으로 2년 늦추고 연도별 의무비율을 소폭 낮추는 한편 이행 연기물량을 3년 범위에서 분할이행토록 허용하는 내용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 보급률은 OECD국가중 꼴찌로 원전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핵심정책은 후퇴했다"면서 "특히 이번 RPS 의무비율 완화는 발전공기업 5사를 배려한 특혜성 조치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소속 오영식 의원은 정부가 RPS제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REC현물거래시장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사실상 실패한 시장이 되었다며 정부 측을 몰아붙였다.

오 의원은 "시행 3년째인 RPS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공급의무자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신재생 공급사업자도 불만인 이상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산업부가 발전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세를 모아 반핵 진영 야당 의원들은 원전 확대 정책을 겨냥해 조준사격을 퍼부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방폐물 장기발생량 추정 분석자료'를 근거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을 설계수명까지만 운영해도 방폐장 용량이 초과해 더 이상 신규원전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6차 전원계획상 확정된 34기의 원전 운영폐기물과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1차 계속운전(1GW 이하 10년, 1.4GW 이상 20년)을 전제로 한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량은 88만4766드럼으로 경주 방폐장 처분용량(80만 드럼)을 초과한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과 처분장 건설에 20여년 이상이 걸린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새 방폐장 건설은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분석대로라면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삼척·영덕의 원전건설과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물론 현재 가동중인 원전도 설계수명까지만 운영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원전진흥에만 매달려 원전을 확대한 결과로, 7차 전력계획에서 이를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야당 측의 이같은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 측은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정부를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날 국감에서 제기된 원전 수명연장 반대 주장에 대해 "이미 유지 보수작업이 완료돼 재가동 심사중인 원전을 무작정 폐기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늘릴 경우 그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원전에 의한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산업계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효율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안보와 환경오염을 함께 고려해 원전폐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재생 확대정책을 펴온 독일 전기료가 최근 5년간 60%나 상승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독일이 2040년까지 신재생 확대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유로(한화 1340조원)나 되는데, 만약 독일보다 훨씬 취약한 경제구조 속에서 우리가 독일을 흉내내 무작정 신재생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면 우리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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