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막을 내렸다. 신재생에너지관을 둘러보던 중 유독 100kW이하  인버터 제품이 눈에 많이 띈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 가중치를 우대한다는 발표 이후 제품수요가 늘고 있는 모양이다. 한 중견 인버터업체 임원은 “중대형 인버터 제품판매 감소분을 100kW 이하 제품이 메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개수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머리 속에 붉은 신호등이 켜진다. 올해 현물시장에서 태양광 REC 거래체결률은 4월(2%)을 시작으로 6월(18%)을 제외한 지난달까지 모두 5% 이하에 머물렀다. 현물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하반기 RPS 판매사업자 시장은 개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100kW이하 인버터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REC판로가 확정돼지 않은 선시공이 많다는 의미다.

이만한 선시공 물량이 내년 RPS시장에서 얼마나 소화될 수 있을까. 내년 계약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10MW 줄어든 470MW이다. 대규모 물량을 선호하는 계약시장에서 소규모사업자의 참여는 판매사업자 입찰로 쏠릴 수밖에 없다. 내년 계약물량 중 판매사업자 입찰에는 150MW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 판매사업자 입찰에서 소규모사업자는 4129개소 중 719개소가 선정됐다. 가중치 우대에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내년 입찰에 참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나머지 물량은 현물시장에서 거래돼야 한다. 하지만 얼어붙은 시장이 내년에 풀린다는 보장은 없다. 올해 RPS공급의무사인 발전사는 현물시장을 통해 REC를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지난해 REC구매 과열로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현물시장에서 구입한 REC에 비례해 국가REC를 할당했던 것을 바꿔 올해부터는 구입량과 상관없이 배분했다. 그러자 발전사들이 현물가격의 20%에 불과한 국가REC에 필요 이상으로 기대기 시작했다.

여기에 RPS 미이행 과징금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떨어져 과징금과 현물 REC구매 사이에서 수익을 저울질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도 현물REC구매 필요성을 낮춘 주된 요인이다. 가격은 지난 해 11월 22만원에서 이달 9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1년 사이에 시장이 극과 극을 달리자, 정부도 얼마만큼 개입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눈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국가 REC를 발전소 등 공급의무자에 법적근거 없이 배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막대한 양의 국가 REC가 헐값에 배분되는 상황이 시장 불안전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개정안의 배경이다.

에너지관리공단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태양광 선시공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물시장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뾰족한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현물시장 활성화 방안은 월 1회였던 거래횟수를 2회로 늘리고 쌍방향 입찰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정책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RPS제도 도입 3년차가 지나는 지금, 정부나 사업자 모두 폭락과 폭등을 경험한 지난 시간을 바탕으로 시장예측능력을 높여야만 한다. 또 13개 공급의무사로 한정된 수요를 확대하고 실시간으로 적절한 양의 국가REC의 투입 등 시장개입을 통한 가격과 수요의 안정화 방안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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