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內 전기가 등유보다 싼 나라는 한국뿐"

[이투뉴스]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과 세제 체제가 국가 전체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가격과 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 정책적인 요인으로 구축됐기에 구조적인 문제라는 문제 인식이다. 

김희집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이 연 세미나에서 '수송용 연료 세제간 가격 적정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가격 및 세금을 에너지 원별로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적용해 왜곡이 초래됐다"며 "일례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전력가격이 등유 가격보다 저렴한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낮은 전기요금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근 10년 동안 전력 사용량은 68% 증가한 반면 등유는 62% 감소햇다. 전기는 1차 에너지인 유류를 원료로 화력발전을 통해 얻어지는 2차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에너지 추가 손실이 40~50% 발생한다.

생산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전기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노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GDP 대비 전력소비량이 OECD평균의 2배 수준인 나라가 됐다. 열에너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교수는 "저가 열원 확보와 연료 수급체계 개선, 효율적 설비운영 등으로 변동비가 감소되더라도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와는 무관하다"며 "과도한 요금규제와 경제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복지 등의 특수성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저가격 정책을 취해온 결과인데, 문제점이 적잖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꼽은 에너지 저가격 정책의 폐해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고착화, 석유에너지가 전력으로 대체되는 쏠림 현상, 에너지효율 개선 노력 저하 등이다.

김 교수는 "에너지 가격 및 세제의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시장 원리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총 에너지 비용의 감소 ▶안정적인 공급 ▶기후변화 대응 ▶국가 산업 및 에너지 산업 발전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 등 5가지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