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완주 의원 “MB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청문회 필요”

[이투뉴스] MB정부 당시 공기업과 민간자본이 합작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40조원 가운데 87.2%인 35조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해외자원개발 투자 총액은 377억7780만달러(한화 39조9689억원)로 이중 329억5980만달러(34조8714억원)의 누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민간 기업까지 포함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 및 손실액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산업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 받았는데 MB정부 시절 석유·가스부문 150개,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 사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석유·가스 부문에 31조 531억원을 투자해 4조5621억원을 회수, 누적손실액은 26조4911억원에 달했다. 광물분야는 8조9158억원을 투자해 5269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8조3804억원인 94%를 날렸다.

사업별로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누적손실이 37억5600만달러였다. 가스공사가 15%지분을 갖는 호주 GLNG는 손실이 33억2백만달러였다. 포스코와 STX사가 지분 5%를 갖고 있는 호주 로이힐1 광구는 11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모두 손해봤다. 광물공사와 LS니꼬동제련, 현대하이스코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광구도 11억2800만달러 손실이 났다.

반면 현재까지 누적이익을 얻은 사업은 단 5개뿐으로 서울도시가스가 투자한 미국 Perlita 60만달러, 미국 Key East 70만달러, 캐나다 Sinclair & Elmworth  310만달러, STX에지가 투자한 캐나다 Maxhamish 440만달러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한 1000만달러 이하의 사업이었다.

하지만 투자대비 87.2%의 손실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당국은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비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당선인시절부터 강조했고,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는 2009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실물경제 장관으로서 중점추진계획 다섯 가지 중 하나로 자원외교 추진을 꼽았다. 그는 2009년 인사청문회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자원개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민간기업을 해외자원개발에 끌어들였다.

MB정부 초창기 1년 동안 자원개발국장이었던 윤상직 현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당시 여섯 번 해외자원개발 출장을 다녀왔다. 윤 장관이 획득한 광구 중 이득을 낸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과 더불어 민간 기업까지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게 해 놓고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너무나도 자유롭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MB자원개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