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 도입 당위성 논란 가열
경유택시 도입 당위성 논란 가열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4.10.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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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택시 보다 질소산화물 29배, 연간 환경비용도 16만원↑
시민단체, 택시업계,지자체 모두 "경제성, 환경성 없다" 반대

환경부,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투뉴스]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경유택시가 LPG택시보다 질소산화물을 최대 30배 많이 배출하며, 전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비용도 최대 26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유택시 도입에 대비해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인증·운행단계에서의 검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경유택시를 도입하겠다지만 실제 운행 과정에서 택시운전자에게 건강 위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나 도입정책 자체를 유보 또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정책토론회가 환경부 주최로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15년 9월 1일부터 출시되는 유로-6 기준의 경유택시에 대해 연간 1만대 범위에서 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배출가스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등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경유택시가 대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증실험을 통해 조사하고 배출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은 경유택시가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유로-6 기준이 적용된 경유 승용차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제주행 상황조건에서 실증실험을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질소산화물 배출 수준은 측정모드에 따라 경유 승용차가 LPG택시보다 9배에서 30배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전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비용도 2만원에서 26만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측정한 결과에서도 경유 승용차가 LPG택시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29배 많이 배출돼 연간 환경비용도 16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유택시의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인증단계 또는 운행단계로 구분해 환경성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작·인증단계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6만㎞에서 24만㎞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임의설정 방지를 위한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평가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결함확인검사 대상차량 선정 시 택시용 차량이 있는 모델은 최소 20% 이상 택시 차종을 우선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운행단계의 경우 경유택시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해 경유택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노후 경유택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세척 또는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배출가스 관리대책에 앞서 근원적으로 경유택시가 환경성은 물론 경제성, 노사관계, 세수 확보 등 어떤 부문에서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패널 모두가 도입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일 한국기계연구원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은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배출은 인증 기준치의 2~3배로 유로-6 기준의 승용차를 실험한 독일에서도 실도로 주행 시 7배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유승용차의 실도로 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수도권 대기의 질소산화물 농도 개선사업에 큰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하고, 경유승용차의 인증시험 방법을 개선한 후에 경유택시를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기영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관련해 경유차량의 기술을 반영한 유럽 기준과 조화되기를 희망한다며, 별도의 연장에 대한 내구는 아직 검증되지 않아 택시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한 결함확인 검사에서 경유택시를 20%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예상된다면서 상업용차를 일반차량과 함께 시행하는 사례가 없으며 상업용차에 대해 결함확인 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작·인증단계에서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24만㎞로 강화하는 방안이 적용된다면 사실상 경유택시를 출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성한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경유택시를 도입하면서 경제성만 따졌지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던데다 사후관리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공약만을 위한 실적용 명분이라고 질책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일각에서 LPG택시에 대해 독점 운운하는데 LPG연료에 독점권을 준 게 아니라 당시 어려운 계층에 조금이라도 연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라며, LPG택시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0배나 많은 것은 물론 경제성도 없고, 세수 차원에서도 부정적 요인이 많은 경유택시 도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앞서 택시회사를 방문해 운전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운전자 모두 경유택시 도입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설명하고, 서울시도 배출가스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이전에 경유택시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4조원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친환경정책과 정반대의 정책으로 가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유택시를 도입하려면 시행을 원하는 지방권 지자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경제성·환경성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이뤄진 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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