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곡된 에너지 세제 방치할 것인가
[사설] 왜곡된 에너지 세제 방치할 것인가
  • 이재욱
  • 승인 2014.11.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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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수 사설] 왜곡된 불합리한 에너지 조세제도로 인해 에너지 가격의 왜곡은 물론 자원배분까지 훼손하고 있는 에너지 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가격체계로 인해 불필요하게 전기사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선진국과 비교하면 웃지 못 할 현상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방유인 등유 가격은 석유환산톤(TOE)당 1753달러로 전기료 1082달러에 비해 62%가 오히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등유값이 1370달러로 전기료 1991달러와 비교하면 68.8% 수준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등유값은 1398달러로 전기료 3218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전기료가 3939달러인 반면 등유값은 1287달러로 3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난방유로 많이 쓰이던 등유는 난방연료에서 탈락하고 생산과정에서 50% 가량 손실이 나는 전력으로 집중돼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희집 교수는 최근 10년 동안 전력사용량은 68% 증가한 반면 등유는 62% 감소했다면서 전기는 1차 에너지인 유류를 원료로 화력발전을 통해 얻어지는 2차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에 따른 에너지 추가손실이 40~5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저가격 정책의 폐해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고착화 및 석유에너지가 전력으로 대체되는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에너지효율 개선 노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에너지비용 전체를 감소시키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산업 및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물론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왜곡된 에너지세제는 최근의 국제원유가격 인하가 국내 휘발유 등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낳고 있다. 물론 휘발유와 경유 등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으나 수송용 연료의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탄력성은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달 16일 연중 최저인 리터당 83.07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연중 최고가인 6월23일의 111.23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25% 하락한 수준. 반면에 10월 세번째주 보통 휘발유가격은 평균 리터당 1787.26원으로 휘발유 평균가격이 가장 높았던 1월의 두번째주 1889.07원과 비교하면 겨우 5% 하락에 그쳤다.  

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제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정부는 당초 정해진 세금을 꼬박꼬박 손쉽게 걷고 있는 셈이다. 과거와 같이 타성에 젖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게 아니라 정부가 진솔하게 이해를 구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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