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차전력수급계획 정면 돌파하라
[사설] 7차전력수급계획 정면 돌파하라
  • 이재욱
  • 승인 2014.11.10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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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의 대강을 결정하는 제 7차 전력수급계획 마련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2년만에 한번씩 마련하는 전력수급계획의 경우 중간에 든 해에는 간년계획을 작성토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올해 확정돼야할 7차 계획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력수급계획이 공중에 뜬 것은 외견상으로는 전력 수요 전망 작업이 진행 중인데다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국내는 물론 세계경제의 침체로 전력수요 역시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 삼척원전 건설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상황변화가 심각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아직까지 연장운전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이미 10년 수명연장을 받고 가동 중이지만 재연장이 사실상 어두워지는 등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한 뾰족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둘러싸고 큰 줄기가 잡히지 않고 있어 자연스럽게 7차 계획도 구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7차 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업계는 당황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호가 켜지지 않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더 이상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발전사업의 경우는 투자와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계획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민간 발전업계와 관심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수립될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아울러 기존 발전사들도 낡은 발전기의 수명이 거의 다 되는데다 노후 발전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방향을 결정해야 하나 전력수급 계획 확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발전공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30~40년 이상 전력수급에 기여한 발전소를 대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노후 발전기에 대한 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정부는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원전비중 목표를 29%로 책정하고 있으나 근년과 같은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23%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선 예상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뜨거운 감자와 같은 원전 문제 등을 무조건 미뤄둘 것이 아니라 차제에 책상위에 올려놓고 정면돌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정책선택은 어차피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나 일단 결정한 정책은 정부가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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