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기 극복에 최선 다했는가
에너지위기 극복에 최선 다했는가
  • 에너지일보
  • 승인 2006.1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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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저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수입액이 85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에너지 총수입액 1000억달러 시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제석유시장은 비슷한 패턴을 그릴 것으로 유수 전문기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의 유가 패턴이라면 내년에도 국제유가 정점에서 배럴당 80달러를 치달을  전망이다.


이런 전망이라면 내년에도 석유수급을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벌써부터 고유가가 국내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으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고유가 위기가 석유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원과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그 영향을 보다 심각하게 관찰해야 한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8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무역수지는 30억∼40억달러 적자로 반전되고, 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할 것이란 국내 경제연구소의 분석도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유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유가가 지속되면 유가 상승분이 생산비용에 전가돼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의 에너지 지표를 되돌아 보면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두바이유가 70∼80달러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을 기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30%를 넘어선 에너지수입 증가율을 꺾는데 에너지정책의 큰줄기를 잡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기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에너지위기 선언’을 발표해야 한다. 바로 “에너지 수입액 증가율 제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래야 국가에너지원단위 개선을 목표로 한 에너지절약효율 강화정책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는 수송부문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관련 세제를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하다.


또한 화석연료사용을 줄이는데 따른 새로운 에너지원개발을 위한 투자재원마련에 따른 예산 등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먼저 고급인력 양성과 R&D 증대, 산업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 근본적으로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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