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북 정책에 에너지업계 멍든다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최근 아낀 전기를 다시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이른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요자원 시장은 수요관리 사업자가 빌딩이나 아파트, 공장 등이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 그 수익을 수수료 형태로 고객과 공유하는 시스템. 수요관리사업자들은 실시간 전력계량기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ICT 기기와 에너지컨설팅 등 부가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전기절약을 돕고 전력거래소는 수요시장 운영 및 정산을 담당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력수요 증가세가 근년 들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잇단 기저발전소의 준공으로 예비력이 15%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에서 수요자원이 기존 전기를 상대해서 거래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전력수급이 빠듯할 때는 공급확대 정책만이 능사인 것처럼 설비증설에 치중하더니 최근 들어 예비량이 대량 확보돼 여유전력이 늘어나자 뒤늦게 수요관리 시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벌써 시장과 전문가들은 전력수급난이 극심한 시절에도 요금 현실화 및 수요관리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정부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처럼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한다고 나선데 대해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에너지 신산업을 만들라고 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력 계통난 심화 대책도 그렇다. 본지는 2년 전부터 국내 전력망이 이미 포화상태에 빠져 계통안정성이 새로운 발전소 건설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즉 앞으로 전력수급난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송전선 등 계통의 노후화 등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전력 계통난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근 들어 당진화력 사태와 동해안 인근의 대규모 신규 석탄화력 송전 불확실 등 계통대란이 현실화되자 애꿎은 한전에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이다. 망사업자로 공기업인 한전은 정해진 보상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송전 등 전력계통 책임을 한전에만 미루지 말고 손발 묶인 한전이 더 유연하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 문제 역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수익성이 좋았던 LNG 발전이 수지타산이 안 맞을 정도로 채산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첨두부하 발전기들을 방치할 경우 멀쩡한 새 설비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을 지금 전력 예비율이 높다고 해서 첨두부하 발전기들을 홀대하는 정책을 계속 펼 경우 적정한 투자에 대한 신호도 못주고 다시 수급난이 발생하면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