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남 탓’에 익숙한 집단에너지

[이투뉴스] 아직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지 않았는데도 불구 집단에너지업계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누적적자로 인해 업체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울상이다. 불과 5∼10년 전 앞 다퉈 지역난방 및 CES사업에 뛰어들던 패기는 사라진지 오래다. 무기력감이 집단에너지 전체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어 언제 봄이 올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에너지업계의 어려움은 내·외부 비정상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포화수요가 뒤로 밀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연료인 가스요금은 크게 오른 반면 전기와 열요금이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도 큰 몫을 했다. 여기에 최근 전력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SMP 및 가동률 저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열요금이다. 포화수요 지연과 전력부문 환경변화는 정부와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다지만 열요금은 조정이 가능한데도 우리나라 특유의 관치문화와 기업의 패배의식이 겹치면서 갈수록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스스로의 노력은 뒷전으로 미루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 탓은 집단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책임져야 하는 산업부에서 출발한다. 법으로 만들어놓은 연료비 연동제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지만 이를 자책하는 분위기는 찾기 어렵다. 집단에너지 분야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민간참여를 대거 허용, 사업자별 확연한 원가차이 발생 등 시장전체가 혼란에 빠졌는데도 정책실패는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도 눈살을 찌뿌리게 만든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까지 나서 법에도 없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열요금 인상에 ‘배놔라 감놔라’ 상관하고 나선 것도 결국 핑계거리 찾기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정책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방안을 찾아내 산업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정부의 태도치고는 참 고약하다. 일부에서 정부가 집단에너지를 내팽겨 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 역시 자구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보다 지원에만 의존,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철저한 준비와 사업기반 없이 장밋빛 전망만을 토대로 사업에 참여한 만큼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함에도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큰 예로 증자를 통해 과도한 차입비율이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이자지급으로 자기자본만을 까먹고 있다.

열요금 인상지연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앓는 소리만 일삼을 뿐 먼저 나서 요금조정을 신고, 정부의 잘못된 제도운영을 깨뜨리겠다는 의지도 없다. 열요금 신고제의 취지를 뒤에서만 떠들어봐야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너도나도 숟가락을 든 채 다른 사업자가 먼저 나서주기만을 바라는 것도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천주교 미사에서 유래돼 한동안 유행을 탄 경구(警句)가 있다. 바로 ‘내 탓이요’라는 말이다. 정부는 물론 집단에너지업계에 바로 지금 가장 절실한 단어가 아닐까.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