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위기의 열병합발전, 해법은 없나 ㊦

"정책충돌 전기·가스·집단에너지, 부처내 컨트롤타워 절실"

[이투뉴스] “지금 전기와 가스, 집단에너지는 원별 많은 갈등요인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개전투를 벌이는 형국이다. 기업 간의 이익다툼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충돌로 봐야 한다. 정책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정·조율 기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 내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한 집단에너지업체 CEO는 최근의 열병합발전 및 집단에너지사업의 위기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전력과 가스, 집단에너지 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부 정책부서가 에너지 전체의 그림을 그리기보다 자신들이 담당하는 에너지원만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과는 파워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에너지는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같은 흔적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기요금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의 적정 규모, 용도별 가스가격, LNG 직도입, 지역난방 확대 정책 등에서 의견이 갈린다. 특히 정부가 천명한 분산전원 활성화를 둘러싸고 분야별로 우리시스템이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책을 움켜쥔 전력담당부서에선 급하지 않다며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외국은 열병합발전 지원제도 풍성, 국내는 無대책
유럽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은 열병합발전을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시설로 인식,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소규모 CHP에 투자비를 지원하고, 고효율 CHP에는 기후변화부담금을 면제해준다.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등은 송전망 접속비를 경감하거나 아예 저감분 만큼을 지원해준다. 또 대형 발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성을 가진 열병합발전에 FIT를 도입, 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나라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특히 독일, 벨기에, 루마니아 등 유럽은 물론 미국 많은 주에서도 고효율 열병합발전의 경우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대상으로 인정해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거나, EERS(에너지절약의무제도)에 따른 EERC(에너지절감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사실상 CHP를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인식, 이들 인증서를 판매해 취약한 경제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수익을 내도록 함으로써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