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4.1%↓·에너지원단위 3.8% ↑
에너지소비 4.1%↓·에너지원단위 3.8% ↑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4.1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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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인위적 절약 정책 대신 신기술·신시장 활용

▲ 최종에너지 부문별 감축 목표

[이투뉴스] 정부는 2017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를 BAU(전망치) 대비 4.1%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지표인 원단위(Toe/백만원)를 2012년 대비 3.8% 개선해 에너지절약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관계부처 장·차관과 에너지공기업 사장 등으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수요부문의 하위 계획으로, 이번 5차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관계부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5차 계획은 전통적인 유가위기는 물론 최근 문제가 된 전력수급 위기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작성됐다.

다만 정부는 과거 정책주도형 인위적 절약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시장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2017년 최종에너지소비 2억2750Toe 전망  =   정부는 현재 추세로 에너지소비가 증가할 경우 2017년 최종에너지소비가 2억2750만Toe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2억1829만Toe 이내로 4.1%로 감축키로 했다.

2017년 BAU 대비 각 부문 감축목표(%)는 산업 3.8%, 수송 6.3%, 건물 2.8%, 공공 5.6% 등이며, 에너지원별로는 석유 4.5%, 전력 5.6%, 석탄 3.4%, 가스 1.7% 등으로 각각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제4차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백열전구를 퇴출하고 수송부문 연비기준을 높이는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2007년 0.247에서 2012년 0.252로 되레 악화됐다.

이처럼 효율지표가 저하된 원인으로는 ▶에너지다소비업종 등 산업부문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연평균 6.5%) ▶전력수요관리 미흡 ▶에너지공급자효율의무화(EERS) 도입 보류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5차 계획을 통해 에너지원단위를 2012년 0.252에서 2017년 0.230으로 3.8% 개선하고, 발전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환손실도 2017년 BAU에 견줘 3.0%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관계자는 "최종에너지 증가율은 1990년대 대비 크게 둔화됐지만 산업고도화와 전력화 등으로 전력소비는 가파르게 증가해 수요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주체별 수요관리방안 고삐  = 정부는 소비주체별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에너지가격 및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정보체계 개편 및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이같은 정책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산업부문은 업체가 설비를 신·증설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수요관리 설비를 확충하거나 절감계획을 수립하도록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에너지수요관리설비에는 폐열회수, 신재생에너지, 상용자가발전, 전력저장장치(ESS) 등이 포함된다.

수송무문은 2020년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현재보다 강화된 차기(2016~2020) 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2020년 각국 평균연비 목표는 일본 리터당 20.3km, 유럽연합 26.5km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30%(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전기차 보급 확산 차원에 버스·택시 등도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물부문에선 노후 건축물 창호교체 등 단열성능 공사 시 공사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또 민간금융사가 아파트단지 조명을 LED로 교체한 뒤 전기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아파트 LED금융모델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발전부문은 500MW 발전소 최적 출력향상 표준모델 개발과 한국형 1000MW 초초임계압(USC) 발전플랜트 모델 상용화를 통해 석탄화력 효율향상과 전환손실 감축을 꾀하게 된다.

에너지가격은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차원에 전기의 생산-수송-공급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에 신규 과세를 물리고 공급설비나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기존 TOE(석유환산톤) 대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에너지지수를 개발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보 체계를 개편하고 ESCO 등록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5차 에너지합리화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면 전력수요관리, 전기차서비스 등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2017년까지 약 2조원의 새 시장과 1만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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