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 인상…상하수도 인상도 대기
지난해 3.5% 가량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공공요금이 올해에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던 공공요금은 올해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료와 교통ㆍ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전력요금마저 가세하면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둔화로 소득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꼭 써야만 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너지 요금 들썩
산업자원부는 1월15일부터 산업용 전력요금을 평균 4.2%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용 중 사용량 300kWh 이하로 주로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갑'요금은 동결하고 원가회수율이 낮은 '을'(300∼1000kWh)과 '병'(1000kWh 이상) 요금을 각각 4.9%씩 올리기로 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심야 전력요금은 9.7% 인상해 수요를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연탄값은 난방수요가 감소하는 올해 4월1일부터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개당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인상, 적용된다.
◆교통ㆍ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대기
에너지요금 인상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하철 및 버스의 기본요금을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하고 지하철 요금 산정거리를 현행 기본 12㎞, 추가 6㎞에서 기본 10㎞, 추가 5㎞로 단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해 12월19일 요금 인상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서울시는 내년 2월 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반대로 버스요금 인상안을 잠정 보류했지만 올해 2월부터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성인의 경우는 현금 850원에서 29.4%(250원) 오른 1100원으로, 카드는 800원에서 12.5%(100원) 오른 9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값'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충북 제천시는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을 15% 인상키로 했고 경기도 용인시도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을 현행보다 평균 22.4% 올릴 계획이다.
경기도 평택시는 이달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24%, 하수도 요금은 무려 92% 인상하고 부천시는 1톤당 140원인 현행 물이용 부담금을 150원으로 올린다. 광주시는 올해 2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 10톤까지 톤당 340원에서 380원으로 11.8%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