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부담 불구 탄소배출 억제 재개

[이투뉴스] 독일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새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NAPE)'이란 효율 목표를 새로 수립해 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계획은 가정과 사업장 등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신기술과 사업을 촉진하도록 고안됐다. 에너지효율 제품에 투자하거나 개발하는 회사나 개인에게 세금 공제 혜택도 준다. 

독일 무역투자사의 효율 시장 전문가인 헤닝 엘러만은 “독일 정부는 에너지효율이 자국의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산업을 대표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현재 탄소 배출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이래 석탄화력 증설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독일 회사들은 자국 에너지·환경 정책들이 세계 시장에서 다른기업들과 경쟁할 능력을 저해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7년전 약속한 2020년 배출 저감 목표 (20% 저감)에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해외 언론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회담에서 독일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새롭게 공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6200만~78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가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는 700만 독일인 가정집의 연간 배출량이다. 현재 배출 수준에서 배출량 저감을 3배로 늘릴 수 있어 농업과 자동차 산업에까지 저감 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의회에서 통화한 후 법으로 제정되면 30억유로가 세금 공제와 기타 인센티브로 집행될 수 있다.

배출 저감의 약 3분의 1은 발전산업에서 실행될 예정이다. 현재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어려움 탓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배출 저감을 옹호하는 편이다.

바바라 헨드릭스 환경부 장관은 이번 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협상대표 회담에서 독일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세계 정상회담에 앞서 배출 저감에 대한 전세계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세계 최대 배출국들인 중국과 미국은 탄소 배출 저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 기상 기구(WMO)는 올해가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마이클 제로드 WMO 사무총장은 제네바에서 "기온 상승은 협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며 "그들은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가 만들어낸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와 관련 증거들이 20년 전보다 더 많아지고 강력해지고 있다"며 "지식 부족은 이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환경부 장관 출신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 합의를 위한 지지를 모아 국제적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데뷔했다. 당시 메르켈은 독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선두하는 국가가 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 탄광과 화학, 에너지 산업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들은 독일 정부의 배출 저감이 석탄 및 관련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해 갈등이 점화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이번 저감 발표에 앞서 독일 지도자들이 저렴한 전력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독일 전력의 45%는 무연탄과 갈탄을 태워 생산됐다.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독일이 17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 시작하면서 석탄화력발전량은 더 늘었다.

독일의 석탄 의존도는 2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25년 전 통일 이후 동독에서 공장들과 발전소들이 문을 닫아 석탄 소비량이 점차 줄었다.

석탄은 독일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이다. 수십만 일자리가 탄광에 의존하고 있어 발전사와 근로자들은 독일의 에너지 혁명이 그들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