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성·경제성 없다…참여 거부”…타지자체로 파장
특히 시·도 가운데 비중이 큰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참여거부 의사를 밝힌데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해물질 배출이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주지시켰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가 경유택시 도입에 참여할 경우 자칫 해당권역의 주민들은 건강 위해요인에 노출돼도 괜찮다는 것이냐는 집단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유로-6 기준이 적용된 경유 승용차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제주행 상황조건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한 결과 질소산화물이 LPG택시보다 최대 30배 많이 배출되고 전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비용도 연간 16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결국 정부 부처와 시민·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보여주기 식으로 강행한 국토부의 무리한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한층 커지게 된 셈이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내년에 경유택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시책을 정식 통보했다. 기존 LPG택시보다 환경성과 경제성이 없는데다 정작 수혜자인 택시업계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서울시 입장은 이미 수차례 열린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전해졌다. 지난 10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주최한 경유택시 정책토론회에 이어 10월 28일 환경부 주최로 개최된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택시회사를 방문해 운전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운전자 모두 경유택시 도입에 강력히 반대했다며, 배출가스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이전에 경유택시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4조원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친환경정책과는 정반대로 가는 정책에 참여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의 경우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52%로 절반을 넘고, 이 중 경유차량이 72%를 차지할 정도로 시책의 초점을 자동차 부문에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택시를 운행할 경우 지금껏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추진해 온 친환경정책이 물거품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서울시의 반발 조짐이 충분히 감지된데 이어 참여거부가 공식적으로 통보되자 국토부는 당혹스러우면서도 내년 시·도별로 배정되는 경유택시 물량을 재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택시사업자들이 판단해 선택할 문제이며, 지자체 참여는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내년 9월부터 유로-6 기준의 경유택시를 리터당 34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연간 1만대로 제한해 운행할 계획을 세웠다. 시·도별로 배정된 가운데 서울시가 가장 많은 차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그만큼 타 시·도의 배정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기도나 인천시 등 서울시와 접한 수도권은 물론 나머지 시·도도 주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심각한 요인을 안고 있는 경유택시를 선뜻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새정치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택시사업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인 만큼 정책 강행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경유택시 도입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정책으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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