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휘둘린 지역난방 열요금
정치논리에 휘둘린 지역난방 열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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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4.12.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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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의 신고 불구 산업부 만류로 내년 3월까지 보류키로
정부 “엄동설한에 인상 불가” vs 업계 “정치논리만 횡행”

[이투뉴스 속보] 5개월 가까이 끌어오던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이 전면 보류, 결국 내년 3월에나 가능해졌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열요금 조정과 관련 ‘법대로(인상 강행)’를 외치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목소리는 정부의 압박과 회유, 설득에 힘없이 무너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남부지사에서 지역난방 및 CES 등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열요금 조정 여부를 둘러싸고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사업자들이 열요금 조정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이의 처리를 위해 마주한 자리에서 산업부는 열요금 인상 보류를 간곡히 요청했고, 사업자들이 수용함으로써 올해 요금조정을 둘러싼 지루한 줄다리기는 마침표를 찍었다.

당초 민간을 중심으로 한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 5일 열요금 조정 신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정부의 수용 여부를 떠나 10일부터 총괄원가 기준 4.6%의 요금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 비쳤다.

반면 산업부는 동절기 열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킬뿐더러 국제유가 하락으로 내년 초 도시가스요금 인하가 예정돼있는 만큼 이를 보류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 누적 인상분을 반드시 조정하는 등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양원창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열요금 보류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엄동설한에 열요금을 인상할 경우 서민난방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과 하락하고 있는 국제유가를 고려해 일단 지켜보자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 입장에서는 조정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여론 등 정치공학적인 여건이 개입된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집단에너지가 제대로 된 사업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양 과장은 얼마 전에 사업자들에게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한 약속이 결국 허언(虛言)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산업부는 실무 차원에서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하려 했으나 우리가 힘이 약했다”는 말로 양해를 구했다.

산업부의 이같은 강력한 설득과 해명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적자 누적으로 열요금 인상이 한시가 급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부의지를 거스르면서까지 열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일부 여론도 외면하기 어려웠다.

한난까지 올해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등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집단에너지업계가 두 차례에 걸쳐 열요금 신고서 제출을 강행하며 산업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실패, 상처만 더 키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제 매번 파행을 겪고 있는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이 과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 이행 시기는 물론 ‘총괄원가 상한제’ 도입 등 열요금 제도개선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업계 내부에서도 불만이 팽배한데다 의견까지 엇갈리고 있어 빠른 갈등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에선 “산업부가 약속한 만큼 한 번 믿어보자”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느냐”며 질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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