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에 몰린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의욕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나선 에너지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기로 몰리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형 전원과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신산업은 ▶전력수요관리 ▶에너지관리통합 ▶전기차서비스 및 유료충전 ▶태양광 대여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발전소 온배수 활용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신산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떨어져 5년5개월만에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럴당 4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다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자력과 화력발전 등 기저발전소가 속속 준공되면서 전력의 계통한계가격(SMP)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전력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으로 발표한 전력수요 관리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인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불편하고 값이 비싼 전기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여건 아래서 정부가 기업이 부담해야할 위험을 유효적절하게 부담해주지 않는 한 투자에 나설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유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신재생에너지 산업 역시 몇 년간 지속되어온 불황의 여파가 지속되는데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자력 및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소의 증설로 SMP는 크게 떨어지고 있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경우는 정부가 시장을 직접 육성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는 아무래도 간접적인 방식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키우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냄비근성이 강한 우리나라로서는 역풍이 부는 상황에서 이같은 에너지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계획대로 지원되고 육성될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산업을 포기할 수도 없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꾸준하게 에너지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는 유한한데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다가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