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 참여 지자체에 중단 압박 물결
경유택시 참여 지자체에 중단 압박 물결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4.12.17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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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 지역 차별화 불합리…광주시에 참여거부 촉구
[이투뉴스]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 도입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환경단체의 압박이 시작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비중이 큰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거부하고 나선데 따른 파장으로, 예상했던 사태가 가시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 관련부처와 시민·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보여주기 식으로 강행한 국토부의 무리한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초 서울시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유로-6 기준의 경유택시 도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시책을 확정짓고, 국토부에 이를 정식 통보했다. 기존 LPG택시보다 환경성과 경제성이 없는데다 정작 수혜자인 택시업계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서울시가 참여 거부 이유로 경유택시가 배출하는 유해물질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내세우자 타 지자체의 향후 처사가 관심을 끌었다. 다른 지자체가 경유택시 도입 정책에 동조하며 참여할 경우 해당권역의 주민들은 서울시민과 달리 위해요인에 노출돼도 괜찮은 것이냐는 집단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곧바로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광주시에 경유택시 도입 참여 거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세심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기오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경유택시 도입을 중단하고, 광주시는 도입을 거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가 택시 1만대를 경유택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할당량을 배정한 상태에서 서울시는 대기오염 악화와 시민의 건강권을 들어 반대의사를 이미 밝히자 가장 많은 2782대를 서울시에 할당하려는 계획을 바꿔 해당 물량을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타 시·도에 추가 할당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앞장서 대기오염, 시민의 건강위해 요인을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꼴이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국토부가 유로-6기준의 경유 차량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한다고 하나, 연구기관의 실험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이 지역으로 차별돼서는 안된다는 게 시민·환경단체 측의 주장이다. 실제적인 환경성 평가와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택시 도입은 당위성을 잃은 정책으로,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되며, 지자체 또한 이런 문제점을 안은 채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은 물론 새정치민주당까지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별 시민·환경단체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지자체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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