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에 한 획 그은 리마 기후변화 총회
[사설] 역사에 한 획 그은 리마 기후변화 총회
  • 이재욱
  • 승인 2014.12.2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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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 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0)는 우여곡절 끝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내년까지 제출하기로 196개국이 합의함으로써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앞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교토 의정서가 출발점이었으나 미국과 러시아 등이 나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절름발이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번 리마 합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그 뒤를 잇는 미국 등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COP 20은 12일이 합의 시한이었으나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지속적인 절충이 이루어지면서 준비가 된 국가는 내년 3월까지, 다소 준비가 미흡한 국가 역시 내년 11월초까지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INDC) 내용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이 출연을 미적거려왔던 녹색기후기금(GCF) 재원도 노르웨이와 호주, 벨기에 등 선진국과 콜롬비아 등 개발도상국들도 기금출연을 약속하면서 28개국 102억달러에 이르게 됐다.

리마 총회는 앞서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12일 기후변화 대응에 합의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됐으나 몇 가지 현안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즉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어떻게 책임을 분담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GCF 재원조달 방안 등을 둘러싸고 대립을 보여 왔다.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은 책임 문제의 경우 선진국의 과거 산업발달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은 인정하되 개도국 역시 국가별 상황에 따라 근년 들어 크게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기 위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책임“ 원칙을 재확인하되 “상이한 국가 조건의 관점에서”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의 달라진 배출량과 경제력 등을 앞으로 감축 분담 논의에 반영할 것임을 명시했다.

이번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년 파리에서 열릴 당사국총회(COP 21)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이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첩첩산중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내 상승하도록 노력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면 입장 또한 천양지차로 다를 것이며 해결방안 모색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까지 배출예상량(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합의에 따라 다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시행할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싸고 말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큰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발짝 한발짝 전진하고 있는 만큼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되돌릴 수는 없다. 어차피 맡아야할 책임이라면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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