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전기차 상용화시대, 이번엔 잘 달릴까
[신년기획] 전기차 상용화시대, 이번엔 잘 달릴까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5.01.01 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속충전기 1400기, R&D 강화해 1회 충전거리 300km로 확대
배터리 임대사업과 민간충전사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도입

        전기차, 2020년 100만대 목표서 현실 감안해 20만대로 축소

▲ 정부가 전기차 상용화시대를 연다는 각오 아래 의욕적인 비즈니스모델 창출에 나섰다.(사진은 기아자동차 전기차 레이)

[이투뉴스] 환경부와 산업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상용화시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전 100만대 보급목표에서 냉엄한 현실을 반영해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달성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일단은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정책드라이브를 계속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충전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상당수가 이전 정책을 조금 다듬어 재탕했다는 평이 많다. 또 매년 실효성을 의심받던 보조금 지원물량을 대폭 늘리고, 세제감면도 연장했다. 전가의 보도인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 의무화도 이번에 포함시켰다.

전기차 구매자의 시각으로 정책주안점을 일부 바꾼 것도 눈에 띈다. 우선 전기차의 아킬레스 건으로 평가받던 주행거리를 300km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전기차 사용자가 구매하지 않고 전문사업자가 배터리의 임대 및 충전,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도 선보였다.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확충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동식 충전시스템도 곧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전기차 확대보급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전기차 성능에 대해 미심쩍어 하는 것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하는 문제다. 정부가 공표한 일정대로 주행거리 연장 등 연구개발이 착착 진행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또 유럽 등에서 최근 각광받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범용 전기차에 대한 지원계획도 내놓지 못했다.

◆ 보급목표 대폭 수정 등 전열 재정비
이번에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박근혜정부 임기 내 충전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민간참여 촉진 등으로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보급목표는 2020년까지 20만대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2010년 9월 ‘전기차 개발 및 보급계획’에서 잡았던 2020년 100만대 보급목표를 현실적 여건을 고려, 대폭 깎았다.

연도별 보급대수를 보면 2014년까지 누적 3000대(2014년 800대) 수준인 전기차를 올해 3000대로 확대한다. 이어 2017년에는 3만대까지 늘리고, 2020년 6만4000대를 보급해 누적차량 20만대를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전기차의 다양화도 적극 꾀한다. 기존의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이중 전기택시는 운행특성(1일 300∼400km 주행)을 고려, 주행거리가 최소 250km가 될 때까지 시범보급(140대)을 선행한 후 상용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전기버스는 대중교통인 점을 감안, 운행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범보급 후 확대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서울 28대, 김포 30대, 부산 2대 등 모두 64대가 시범운행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기화물차는 도시 생계형과 농업용 등으로 올해 서울 10대, 제주 20대를 시범보급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 외에도 주행거리확장 전기차량도 출시시기(2016년, 쌍용자동차)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EREV)는 짧은 주행거리 보완을 위해 배터리로 100∼150km를 주행한 후 차량에 탑재된 소형엔진(600∼1000cc)으로 배터리를 충전, 300km를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든 차량이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중 25%(신규 구입 또는 임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경차 및 친환경자동차를 50% 이상 구매하도록 된 조항을 개정, 승용차의 25%이상은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연간 330여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의무물량의 공동구매를 추진,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의 점진적인 확대도 추진한다. 먼저 승용차는 차량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수준에서 지원단가를 인하(2015년 1500만원→2019년 1000만원), 지원대상 차량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2020년 6만4000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전기버스는 2020년까지 현행 지원금액인 대당 1억원을 유지한다.

배터리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교체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배터리 교체비용의 30%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도 일몰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 지원한다.

◆핵심 기술개발에 222억원 투입
전기차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모두 22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짧은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 부품업체와 전기소비 고효율 핵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1회 충전 주행거리 300km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기차 보급의 최대 장애요인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현재의 150km(히터 가동시 120km이내)에서 2배로 늘려 내연기관(가솔린 620km) 대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R&D 투자는 배터리 개발부문의 경우 민간 전문업체가 세계적인 수준인 만큼 5대 핵심기술(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전기차 주행거리는 올해 200km를 넘어서고 2018년에 270km, 2020년에는 300km에 도달할 전망이다.

충전시설 확충에도 나서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2020년까지 200기) 설치를 늘려 전국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1kWh당 500∼600원)에서 부과한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가 도입되고, 민간충전사업도 허용된다. 이를 위해 현재 파워큐브 등에서 개발 중인 이동형 충전기 국가기술표준 승인 및 시제품 보완에 나선다. 한전 역시 이동형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연계를 준비한다.

▲ 전기차 이동충전시스템 구성도

이동형 충전기는 케이블 형태의 충전기(계량기 내재)를 차량에 휴대해 공동주택이나 건물 등에 있는 콘센트를 활용해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기 부족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동형 충전은 올해 시범보급(700기)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본격 보급될 예정이다.
 
◆민간참여 촉진으로 전기차 신시장·신산업 육성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도 나서, 제주도부터 수도권 등 전국으로 단계적 확산한다.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은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임차 비용(충전·관리 비용 포함)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택시·버스·렌터카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다.

내년부터 리스사업에 나서 2017년까지 제주도내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와 렌터카 1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모델은 택시·버스 업체는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본체 가격(60%)만 지불하는 대신, 배터리 리스 사업자는 배터리를 사와 대여·관리 및 충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내용이다.

▲ 전기차 배터리 임대(리스)사업 모델

민간 유료 충전사업도 나선다. 민간 충전사업은 주유소와 같이 전기차 충전이 24시간 가능하도록 유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역시 제주지역에서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설치된 급속 및 완속충전시설(약 250기)을 활용하되, 2017년까지 충전시설을 5830여기로 확충, 촘촘한 서비스망을 갖춘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2015년 제주지역을 민간유료 충전서비스 성공사례로 만든 이후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서울시 등 타 도시의 민간 유료충전사업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점(연간 2∼3만대 판매, 누적 약 5만대 이상 운행)에서 본격 도입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중심이 돼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부터 카쉐어링, 렌터카 분야에서 전기차를 구매해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전기차에 대한 등록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 대여사업 등록기준(차량 50대) 산정시 전기차에 가중치(1.5∼2대)를 부여하는 형태다.

정부의 전기차 활성화 종합대책은 현재 전기차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배터리 리스 및 유료충전 사업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전기차가 가격과 성능 모두 소비자에게 인정받아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의문부호를 다는 전문가들도 많다. 따라서 일관성있는 제도추진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꾸준한 정책지원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지적이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자동차인 닛산의 리프가 우리나라 제주도에 상륙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