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동의 저유가 시대 슬기롭게 대처하자

[이투뉴스 사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갑오년이 가고 을미년이 밝았다. 갑오년이 사회적으로 세월호사건을 비롯해 끝없이 혼란스러웠다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바탕을 다진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을미년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다소 조용할지 모르겠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격동이 예상된다. 그 시발점은 작년말 반토막난 국제유가의 폭락이다.

국제유가는 브렌트 유를 비롯해 두바이 유 등 100달러에서 110달러를 기록하다가 작년 12월 50달러 선으로 폭락했다. 국제유가의 폭락은 가깝게는 미국에서 셰일 오일 개발이 본격화되고 개발원가가 저렴해지면서 촉발됐다. 심지어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미국의 세일혁명은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셰일 혁명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면으로 대처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해 50달러선까지 밀렸다. 일부 전문기관은 올해의 경우 40달러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폭락은 석유를 국부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해 여러 산유국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러시아의 루블화는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국가 재정수입의 절반이상을 석유판매수입에 의존해온 러시아 경제를 강타했다. 뿐만아니라 같은 산유국이면서 비교적 채굴단가가 높은 이란 등 많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반면 석유와 가스의 힘을 믿고 유럽을 쥐락펴락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변화는 국제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이같은 저유가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이다. 많은 전문기관은 이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올 한해 저유가 현상이 불투명해지는 만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쉽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의 폭락은 국내 경제에도 쉽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체적으로는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우리 경제는 더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유가 시대가 우리 경제에 플러스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수출주도형 우리 경제로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수출대상국들의 경제 침체가 우리의 수출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이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았을 때는 별개의 문제였으나 오늘날은 대미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오히려 산유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유국 경제가 침체되고 디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수출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저유가 시대는 우리가 반드시 육성해야 하고 세계적으로 선도해야할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물론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에너지 절약사업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및 조력 등 아직은 생산원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정도 유지될 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개선 산업도 마찬가지다.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이 비쌀 때 생존의 활로로 찾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전기차 시장도 당분간은 성장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를 원료로 한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연료 가격이 저렴할 경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국제유가의 하락은 국내외 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국제유가의 동향은 물론 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다.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배출권거래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업종별 기업별로 할당해 놓은 상태이다.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문제가 남아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도 올해는 꼭 매듭을 지어야 할 사안이다. 작년말 원자력발전소의 지켜져야 할 보안사항이 인터넷에 누출된 것도 심각한 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