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감독원 설립 '동상각몽(同床各夢)'

[이투뉴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력계통감독원(이하 '감독원') 신설이 관련법안 계류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전력당국 안팎의 견해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11일 정부 안팎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말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간 이견으로 감독원 설립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소위로 회부됨에 따라 다음 회기내 관철을 목표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작년 7월 기획재정부와 감독원 설립에 합의한 이후 구체적인 조직형태와 예산규모에 대한 구상까지 완료한 상태여서 예상밖 법안처리 지연에 조바심을 내는 눈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기에 (개정안) 통과를 예상했는데 안됐다"면서 "다시 국회가 열리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기재부도 이미 기관설립을 허락했다. (반대의원 측에)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력계통감독원 설립안'에 의하면, 감독원은 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계통신뢰도 관리를 전담하는 중립적(또는 독립적) 기관으로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되 운영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달하고, 2본부 7실 규모의 직제 아래 50여명의 계통분야 전문가들이 상근하는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현재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으로 분산돼 있는 계통 신뢰도 관리를 총괄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 성격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2년말부터 감독원 신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가까스로 기재부 설득이 끝나 기관 신설이 탄력을 받는 단계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옥상옥(屋上屋)' 조직화 우려를 제기한데다 공교롭게 전체회의서 '한전-전력거래소' 계통운영 통합안 등 10여개의 쟁점안이 병합 심의돼 개정안 통과가 무위로 돌아갔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국회 논의를 떠나 전력당국 내부에서도 여전히 기관설립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단 정부 주도 감독원 신설에 대해 당사자이자 산하기관인 전력거래소나 한전 등은 동의·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영을 담당하면서 계통 신뢰도 충족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관리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전력계통은 세계 11위 수준의 대규모 계통으로 조만간 설비용량이 1억kW를 넘어서는데 관리는 분할돼 있고 송전망도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도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로 "독립기구가 설립돼 송전설비 보강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공인해주면 실무를 맡은 한전 입장에선 훨씬 업무추진이 수월해지는 면은 있다. 감독원이 제기능을 한다는 전제 아래 기관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식화 되지 않은 감독원 설립에 대한 물밑 여론은 이같은 표면적 견해와 달리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이미 관련 현안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 또 하나의 '옥상옥' 조직이 될 개연성이 높고, 소속 인력의 전문성 역시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력당국 관계자는 "결국 초대 감독원 인력은 기존 전력거래소와 한전, 기타 유관기관에서 지원자를 받아 구성하게 될텐데, 현 기관에 핵심인력이 잔류하는 상황 하에 감독원의 전문성은 어떻게 보장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유사한 기구를 설립한 해외의 경우 시스템 자체가 민간 시장화 돼 정부 개입이 최소화 되는 나라들"이라면서 "해외 사례에 비춰 우리도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기관 소속 관계자는 기관 신설보다 기존 전기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들은 전력거래소나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들"이라며 "감독원보다 금감원이나 공정위처럼 전력시장, 계통, 요금 등을 총괄 관리하는 상설 통합조직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