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론에 갇힌 7차 전력수급계획

[이투뉴스] 오는 202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방안을 결정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작업이 본격화 된 가운데 당국이 공급과잉론에 갇혀 과도하게 축소지향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머잖은 미래에 수급불안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오는 3월까지 중장기 수요전망을 도출하고 상반기까지 건설의향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최근 3차 설비계획소위를 열어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과 6차 계획 변동설비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당국은 6차 계획에 조건부로 반영됐으나 아직 사업허가를 받지 못한 남동발전 영흥 7,8호기(각 870MW)와 동부발전 동부하슬라파워 1,2호기(각 1000MW) 측에 내달말까지 석탄연료 사용협의와 송전망을 해결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남은 기한내에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영흥 7,8호기의 경우 기존 345kV 선로에 전압안정도와 송전용량을 높이는 스태콤(STACOM)을 붙여 계통을 보강하는 묘책을 찾았으나 환경부의 석탄연료 사용승인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동부하슬라 1,2호기는 이미 전기위원회가 140km에 달하는 동해~신영주변전소간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부적절하다며 한차례 허가심의를 반려한데다 대안에 대한 한전과의 후속협의도 원활치 않아 사실상 취소 수순만 남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예상대로 이들 사업이 최종관문에서 좌초하면, 당국은 차기 설비소위 때 수급계획에서 3740MW의 물량을 가차 없이 들어내야 한다. 애초 불확실설비를 분류된 동부하슬라는 무관하나 영흥화력은 예비력 산정에 포함된 설비여서 후속계획에도 영향을 끼친다.

한전 측 관계자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진전이 없는 사업은 취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전 송전맵 공개 여부도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 수요전망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LNG복합발전기 가동률 하락으로 공급과잉설이 한층 부각되는 측면이 있으나 2029년까지 기저부하층을 떠받고 있는 원전 12기의 설계수명(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다는 점도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복합의 가동률만으로 공급과잉을 속단했다가 향후 계속운전 허가가 줄줄이 지연되면, 최악의 경우 과거와 같은 공급부족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동원전의 설계수명은 2017년 고리 1호기부터 시작해 2023년부터는 매년 1~2기씩 만기가 도래한다.

원전 수명만료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내 공급불안 요인이라면 5,6차 송·변전 건설계획에 포함돼 있으나 이미 건설이 수년씩 지체되고 있는 신규 송전선로 문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복병이다.

울진(한울)·삼척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신한울~강원개폐소~신경기변전소간 765kV 송전선로는 아무리 건설을 서둘러도 계획대로 2019년 준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차 계획에 반영된 동해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함께 사용하는 이 송전선로 건설지연의 영향을 받는 설비용량은 무려 6GW이다. 여기에 북당진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을 새로 깔아야 하는 당진 9, 10호기 등을 포함한 전체 가동지연 예상물량은 10GW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2025년 전후로 예비율이 30%까지 상승해 공급과잉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관측은 이런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실제 예비율은 예측보다 10% 이상 낮은 20%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여건을 고려하면 이론상 예비력을 40% 수준까지 높여야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수요증가율 둔화를 이유로 설비투자를 전면중단해야 한다거나 수요전망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