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 예산 7800억…전년比 227억↓
올해 신재생 예산 7800억…전년比 227억↓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5.01.1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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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전환 따른 발전차액지원제도 축소 영향
군산 해상풍력지원항만 설계에 신규예산 배정

[이투뉴스]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부 예산이 78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011년 1조 35억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12년 9982억원, 2013년 8511억원, 지난해 8027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도 전년대비 227억원이 줄었다. 전년대비 발전차액지원액이 168억원 줄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전환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축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출예산을 바탕으로 신재생 예산에 대한 세부 항목별 지원규모를 산정했다. 전체 예산규모는 7800억원으로 지난해 8027억원보다 2.8% 감액됐다.

항목별로는 발전차액지원(기금)이 3192억원, R&D 지원은 지난해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인력양성을 더해 2493억500만원이고 올해는 핵심기술 개발에만 2131억2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 기술개발을 제외한 인력양성과 국제 공동연구사업은 산업부 에너지기술과가 맡는다.

인력양성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미래기초인력 및 고급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진행한다. 국제 공동연구는 에너지 국제공동 연구사업 중 13개 에너지기술로드맵에 따라 기술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하며 기술수요가 있을때만 사업을 추진한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기술과제가 선정될 경우 전체 신재생에너지 예산 범위 내에서 R&D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기금은 1150억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예산(에특)이 아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00% 충당한다. 지난해 1034억원보다 116억원(11%)이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은 지난해 1140억보다 160억원 가량 감소한 980억원이 책정됐다. 보급예산에는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주택지원사업은 473억원, 건물지원사업은 200억원, 융복합 지원사업은 100억원, 지역지원사업이 210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해외진출지원에 45억원이 쓰이며, 신재생에너지 홍보예산은 별도로 산업부 전력산업과 전력홍보기금 중 내역사업에 포함돼 8900만원이 배정됐다.

또 해상풍력 기반구축을 위해 군산 해상풍력 지원항만 조성을 위한 설계 작업에 13억91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책정됐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풍력 담당자는 “해상풍력 구조물의 중량이 매우 무거운 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이를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FIT 축소에 따른 비용저하 및 보급지원예산 축소로 예산이 줄었으나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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